거버넌스는 단순한 ‘지배구조’가 아니라, 다양한 주체의 참여를 통한 가치 확대다. 이에 에너지 생산, 스마트도시 건설 나아가 공간정보 데이터의 개방과 공유까지. ‘참여’를 통해 삶의 다양한 측면을 발전시키고 있는 굿거버넌스의 사례를 소개한다.
대구시는 지난 3월 대구형 시민햇빛발전소의 2050년 장기계획을 수립했다. 주민참여형, 청년주도형, 실버솔라형 등 다양한 유형의 사업모델을 발굴해 2050년까지 500개소에 총 발전용량 50MW 확보를 목표로 한국에너지공단 대구·경북지역본부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사업을 확대해 나간다. 지난 11월에는 96명의 시민 조합원으로 구성된 대구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이 3억 원을 출자해 대구시민햇빛발전소 7,8호기의 준공식도 열었다.
경기도 광명시 역시, 광명도서관 옥상(1호기 70.2kW), 하안도서관 옥상(2호기 81.9kW)에 이어 세 번째 광명시민햇빛발전소의 준공을 알렸다. 광명시민햇빛발전소는 광명형 그린뉴딜사업의 일환으로 광명시가 공공 부지를 제공하고 시민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광명시민에너지협동조합이 설치·운영하는 태양광 시설로 이번 햇빛발전소는 2021년 도민참여형 에너지자립 선도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총 사업비 1억8천만원 중 도비 5천600만원을 지원받고 시민 출자금을 모아서 조성됐다.
거버넌스> 시민참여> 에너지
대구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http://dgsolar.kr/
과천시는 2020년 9월, ‘과천시 스마트도시 리빙랩 시민참여단’(이하, 시민참여단) 운영을 시작했다. 시민참여단은 생활 속에서 느끼고 체험한 지역문제를 발굴하고, 해결 방법을 도출하는 과정에 참여 중이다. 특히 지역문제 해결을 위해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서비스 등을 개발하는 과정에 참여해 의견을 제시하는 역할도 해왔다.
40여 명으로 구성된 시민참여단은 과천에서 살며 느낀 가장 불편한 점으로 주차난과 불법 주차 문제를 꼽았다. 이에 과천시에서는 불법주차 문제 해결을 목표로 관련 부서 실무협의체 구성, 시민참여 리빙랩 진행, 시민대상 설문조사 등 다양한 의견수렴 과정과 전문가 자문위원회 등을 통해 ‘스마트 불법주차 통합 솔루션’ 사업계획서를 꾸렸다. 해당 사업계획서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한 결과, ‘2021년 스마트타운 챌린지 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돼 국비 15억 원을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 이에 과천시는 향후에도 스마트도시 조성은 물론 과천시의 다양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민 참여형 리빙랩을 적극 운영하겠다고 발표했다.
거버넌스> 시민참여> 도시문제 해결
과천시 주민참여포털 https://www.gccity.go.kr/jumin/main.do
OSGeo(Open Source GEOspatial foundation)는 2006년 2월 4일, 공간정보 기술과 데이터의 공개 협업 개발을 지원하고 알리기 위해 미국 시카고에서 창설된 비영리, 비정부 단체이다. 공간정보 분야의 소프트웨어와 개방 소스 개발을 재정적, 조직적, 법적으로 폭넓게 지원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또한 그 구성원들이 코드, 자금, 지식재산과 같은 자원을 기부해, 공공 이익 확대에 기여하고 있다. OSGeo는 재단 소속 프로젝트와 운영에 실질적인 기여를 하고 있는 개인들이 그 기여도에 의해 집행부로 선정된다. 재단의 목표는 소프트웨어 개발의 범위를 뛰어넘어 국가별 정부가 생산하는 공간정보 데이터를 모다 많은 이들이 접근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글로벌 OSGeo 이사회 회의를 거쳐, 지난 2009년 3월 공식 지역지부가 탄생했다. 이후 한 달에 한 번씩 정기 세미나를 여는 것은 물론 각종 GIS 오픈 소스 한글화 작업을 해왔고, FOSS4G(Free Open Source SW for GeoSpatial)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치며 국내 GIS산업 활성화에 힘써왔다.
거버넌스> 데이터 공유 > GIS
OSGeo 한국어지부 https://www.osge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