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적인 형식, 활발한 토론으로

국가공간정보 발전의 방향을 재설정하다

지난 한 해 동안 고정밀 데이터 분과에서는 ‘고정밀 공간정보산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그중 첫째는 공간정보보안에 관한 것으로, 현재의 보안규정은 정확도나 정밀도 등 상세한 기준이 없이 관행적 관리 감독 규정이나 규제로 존재한다는 의견이었다. 특히 기본법상 보안 규제 외에도 개인정보 보안 등 다른 법류에 의한 규제사항이 많으므로 샌드박스를 통해 규제사항을 완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보안당국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으며, 관련 연구결과를 토대로 개정(안)을 마련해 2024년 보안당국과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둘째는 관리방식 개선에 대한 의견이다. 국토 단위의 전체적인 업데이트보다는 실제로 많이 활용되고 이용도 가능한 도로 부분에 대한 추가적인 데이터 구축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김시중 사무관은 3차원이라는 큰 틀에서 전국 주요도로에 대해 정밀도로지도를 구축하고 있으며, 위원들의 의견을 반영해 향후 수치지형도의 도로, 건물은 보다 상세한 정보로 구축하는 등 맞춤형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했다. 또한 정밀도로지도의 원시 MMS 측량데이터를 다른 분야에서도 활발히 활용할 수 있도록 품질 검증 제도 등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셋째, 산업생태계와 관련해서는 공공과 민간이 분담해 공간정보를 구축하되 활발히 연계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대표적인 이슈는 대기업참여제한으로, 국토부는 현재 산업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은 물론 관련 법령의 주무 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꾸준히 협의해 가겠다고 답했다. 또한 차세대 산업 성장지원 확장 방안을 자세히 검토해 현재 운영 중인 ‘공간드림센터’, ‘창업지원 프로그램’ 등에 촘촘히 반영하겠다고 했다.

디지털트윈 분과에서는 디지털트윈 플랫폼 관련 기술과 체계 그리고 신개념 얼라이언스 그룹 활성화에 대한 의견이 주를 이루었다. 그중 디지털트윈 플랫폼 기술과 관련해서는 도메인간 상호작용이 가능한 플랫폼 기술 개발을 요청했다. 정부 각 부처별로 분리되어 있는 디지털트윈 관련 사업과 과제들을 범부처 차원에서 연계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국가 단위의 디지털트윈은 브이월드 플랫폼을 활용하고 도시 단위는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별로 혹은 제3의 플랫폼 등을 활용해 연계성을 강화하는 방식이다. 이에 국토부는 2023년 6월 발표한 ‘브이월드 3.0 추진계획’을 수립해 다운로드와 API 기능 등을 다양화할 수 있는 실행 계획을 수립해 추진 중이라며 답하며 앞으로도 긴밀한 소통을 통해 연계 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디지털트윈 체계와 관련해서는 공간정보의 생산, 갱신, 관리, 활용 주기 등에 대한 변화를 쉽게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정부나 민간기업에 산재되어 있는 디지털트윈 데이터를 수집해 관리하려면 중장기적인 로드맵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셋째 신개념 얼라이언스 그룹 활성화의 필요성도 대두됐다. 디지털트윈과 관련한 단체들이 너무 많아 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만큼, 창구를 통합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2023년현재만 해도 국토부 국토정책과에서 운영해 온 ‘공간정보 미래혁신포럼’, 민간단체인 ‘디지털트윈 포럼’, 지자체 시범 사업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트윈 소사이어티’ 등은 물론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각종 전문 간담회로 산재해 있다.

김시중 사무관 역시 “현재 운영 중인 디지털트윈 소사이어티를 확장하거나 민관을 통합한 지자체별 거버넌스를 발전시키는 방안을 디지털트윈 얼라이언스 그룹 개설 등 정책적인 창구를 통합할 방안을 구상 중이다”라며 신개념 얼라이언스 그룹 활성화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공간정보기술 분과에서는 R&D와 관련된 부분과 함께 국가공간정보 활용이 저조하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중앙정부나 지자체에서 구축하고 있는 2D, 3D, 디지털트윈 등의 공간정보 대부분이 공공 분야에서 주로 활용되고 있고 현황 또한 파악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R&D 환경과 관련해서는 대부분의 과제가 중급 과제로 시행되고 R&D 수행 여부가 컨소시엄 참여 여부에 종속되어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민간에서 자유롭게 낸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사업을 선정하는 방식이 아니라, 국토부에서 주제를 선정해 R&D를 수행하는 탑다운 방식이 주를 이루는 것이 아쉽다는 의견이다.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위원들은 수요자 맞춤형 기획을 할 수 있도록 바텀업 혹은 미들업 방식을 도입해 사업 형태를 다양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와 함께 국가공간정보 인프라와 국가정책 달성 목표를 제시한 후 연구개발을 통해 해결하는 방식이나 기관의 성장단계나 역량을 고려해 기술키움(Start-up), 역량키움(Jump-up),시장키움(Scale-up) 등 3개 유형으로 구분해 맞춤형 지원을 추진하는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또 단기(1~2년), 소형(5억 원 이하) 과제를 자유 공모로 시행하는 방식도 제안했다. 국토부는 기술개발사업의 성격에 따라 단기에 추진하기에 적절한 과제는 예산협의 과정에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공간데이터 사용성 검토 법제화에 대한 의견도 나왔다. 이는 앞서 언급한 국가공간정보의 낮은 활용도와 관련한 것으로, 첫째 모든 공간정보를 생산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은 아니며 둘째 민간 혹은 외국기업이 생산한 공간정보도 공공과 민간의 수요를 감당할 수 있다는 근거를 제시했다. 분과에서는 공간 데이터에 대한 사용 빈도와 활용 가치를 매년 평가해 결과를 공표하는 규정이나 관련 법령을 제정하는 동시에 결과를 기반으로 사용 빈도가 높은 공간 데이터를 중심으로 생산 체계를 개편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궁극적으로는 민간 및 공공 사용자 중심의 고품질 데이터 생산체계로 전환하자는 것이다. 이에대해 국토부는 “데이터의 활용성 등을 전체적으로 공개하기는 어렵지만 국가보안정보위원회의 실효성 있는 검토를 위해 국토정보지리원 및 국가공간정보 플랫폼의 접속량 등을 공개할 수는 있다”라고 답변했다.

국가공간정보체계의 미션을 재설정해달라는 요청도 있었다. 1995년 NGIS로 시작된 이후 데이터와 자체 시스템 구축에 전력해온 반면, 다른 분야와 연계성은 부족했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국가공간정보체계는 다양한 분야에서 생성된 모든 데이터를 한데 묶는 기반체계라는 점에서 진정한 가치를 가질 수 있는 데다 기술적·재정적·정책적 환경이 충분히 성숙된 만큼 그에 걸맞은 미션 재설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나아가 국토정보정책관실이 데이터 허브 역할을 담당해 국토부 ‘데이터 혁신의 리더십’을 확보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대해 김시중 사무관은 “2022년 조직 개편으로 인해 당장 실현하기에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했다.

제도 및 표준 분과에서는 한 해 동안 공간정보 미래혁신포럼에서 논의된 사항들이 실질적인 성과 즉 정책에 반영되기를 기대했다. 세 차례에 걸친 포럼, 화상회의를 포함한 분과회의에서 논의된 사항 중 여러 차례 강조되거나 집중적으로 논의된 의견을 주제별로 선별해 우선순위를 정하고 2024년도 업무계획 및 세부 시행계획’ 등에 반영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디지털트윈 플랫폼 구축과 활용 체계 마련이 중요한 만큼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에 해당 개념을 반영하는 것은 물론 그 외 관련 사항과 활용 등의 방안에 대해서도 법제도가 마련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논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서는 공공 부문과 거버넌스 문제, 민간과의 분담 등은 국토부에서 적극적으로 조정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공간정보 3법에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디지털 트윈국토와 그 플랫폼을 포함해 공간정보산업 발전과 관련 규제 걸림돌 제거, 표준 구축과 품질 향상을 위한 인증, 관련 전문기관 지정, 개인정보 보호 등에 대해서도 세심히 살피며 내년 중 법제도화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동시에 공감대 형성을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포럼에서 논의된 사항들을 업무계획에 반영하고 세부 추진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답했으며, 법제화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컨설팅 결과 및 LX공사와의 검토 사항 등을 논의하고 반영해 공간정보 3법 개정을 준비하겠다고 했다.

분과별 의견과 그에 대한 국토부의 답변을 김시중 사무관의 발표를 통해 정리한 후, 허준 위원장이 토론을 이어갔다.

“1차에서는 분야별 전문가들께서, 2차에서는 4개 분과에서 발표를 하셨고 3차에서는 1, 2차에 대해 국토부에서 답변을 주셨습니다. 김시중 사무관의 표현대로 ‘정반합’이 딱 맞아떨어졌는데요. 오늘은 지난 1년간의 포럼을 마무리하는 자리로, 국토부에서도 실무진께서 많이 참석하신 만큼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누었으면 합니다.”

이에 이병길 경기대학교 건설시스템공학과 교수는 공간정보기술 분과의 주제였던 국가공간정보활성화에 대해 의견을 보탰다. “민간기업에 정부나 지자체 주도로 구축된 공간정보 데이터를 왜 안 쓰냐고 물으니 검색도 힘들고 최신성이 떨어진다고 답했다”라며 “필요 없어서 안 쓰는 게 아니라 충분하지 않아서 안 쓰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계획 수립이나 완료에만 집중하는 대신 냉정한 평가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박일석 카카오모빌리티 이사 역시 이병길 교수 의견에 동의하며 “쓰기 어려우니 데이터를 쓰지 않는 것이다. 데이터를 활용하는 측면에서 준비가 덜 되어 있는 것 같아 아쉽지만 점차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감을 나타냈다. 공동 위원장을 맡은 박소아 바이브컴퍼니 부사장은 그간 국토부가 적극적으로 큰 문제들을 많이 해결해 준 것에 대한 감사부터 전했다. 이어 “1년 간의 포럼을 통해 관이 주도하고 민간이 뒤따라가는 구조에서 관과 민간이 함께 걸어가는 형태까지는 온 것 같다. 앞으로는 실제 현장에서 진행되기를 바란다”라는 소감을 전했다. 손웅희 한국로봇산업진흥원 원장은 “포럼을 통해 정말 많이 배웠다”라며 국토부가 선제적으로 경기장을 만들고 각각의 플레이어들이 그 경기장에서 산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하되, 그 과정에서 ‘수요자 맞춤’이라는 가치를 놓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근 서강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공간정보에 있어 실시간성과 연계성이 중요하다는 점과 함께 백업 시스템을 탄탄히 갖출 것을 제안하는 한편 디지털 만능주의에 빠지면 안 된다는 시사점을 남겼다. 한상우 삼일회계법인 고문은 포럼에서 나온 의견과 고민들이 법제화되거나 정책에 반영되었으면 한다는 바람을 전했다. 장인성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연구실장은 구글지도와 국내 지도를 대비시키며 보안 정책도 현실에 맞게 바뀌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한편, “공간정보의 관점에서 데이터에 AI를 적절히 접목시킬 수 있는 노하우가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정원조 네이버랩스 테크리드는 “민간과 공공 기술력에 차이가 큰 만큼, 공간정보 활용 계획을 추진해 결실을 얻기 위해서는 바닥부터 천천히 살펴봐 주시라”고 당부했다.

국토부 관계자들도 각각 의견과 소감을 전했다. 박진식 국가공간정보센터장은 “수요에 부응하며 미래지향적인 정책을 시행하기가 쉽지는 않다. 하지만 이미 만들어진 것부터 적극적으로 수집하고 플랫폼으로 서비스해서 수요 맞춤형으로 진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김유진 공간정보진흥과 과장은 “세미나나 컨퍼런스가 아니라 같이 의견을 공유하는 포럼이라 그 의미가 더 큰 것 같다. 오늘 나온 의견들을 되새기며 실무에 연결해 나가겠다”라고 했다. 공간정보 진흥을 총괄하는 오성익 기획관은 “기본계획 등을 수립할 때 포럼에서 나온 의견들을 잘 반영할 수 있게 고민하겠다”라며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해외협력 사업 시에도 포럼에서의 경험을 적극 활용하겠다고 했다. 1년 동안 간사를 맡은 LX공사 박춘수 공간정보실장은 “외국에서는 공간정보 사업을 정부가 주도하거나 민간이 주도하는 반면, 우리는 공공부문이 있는 만큼 공공의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는 다짐과 함께 공간정보 3법 개정안 상정에 탄력이 붙길 바란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박건수 국토정보정책관은 소회와 감사를 전하며 포럼을 마무리했다.

“올해 포럼에서 도출된 7~8개의 과제를 장기적으로 꾸준히 해결하되, 우선 과제들을 선별해 차근차근 준비하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이런 자리가 다시 마련되지 않더라도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제안 부탁드립니다.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