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 발전을 위한

쌍방향 소통의 장

지난 6월, 정부가 향후 5년간(2023~2027년)의 국가공간정보 정책 추진 방향을 제시하는 ‘제7차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을 확정 및 발표했다. 이 과정에서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국토연구원의 연구용역(2022년 7월~ 2023년 4월)을 통해 전문가와 업계 종사자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고, 공청회 개최, 관계부처 협의, 국가공간정보위원회 심의 등을 거쳤다. 2022년 11월 발족한 공간정보 미래혁신포럼 역시 기본계획 수립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2023년 3월 제1차 포럼을 시작으로 어느덧 3회 차에 접어든 포럼에서 20여 명에 달하는 산·학·연·관 전문가들은 4개 분과로 나뉘어 연구와 토론을 활발히 진행했고 미래혁신포럼을 통해 의견을 개진했다. 이에 국토부 관계자들은 이들의 의견에 귀 기울이며 국가공간정보 정책 제언 발굴에 힘썼다. 특히 지난 9월 15일 열린 제3차 공간정보 미래혁신포럼에서는 보다 적극적인 쌍방향 소통을 위해 새로운 형식을 도입했다.

“지난 1, 2차 포럼을 통해 생생하고 새로운 현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포럼 외에도 분과별로 진행된 내용들을 청취하며 담당 과장과 사무관들이 정리를 해오기도 했고요. 현실적인 여건상 바로 정책에 반영하기는 쉽지 않지만 저희 국토부에서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적용하고 적용하기 힘든 것은 지속적으로 검토해서 정책을 발전시켜 나가도록 힘쓰겠습니다. 그 일환으로 오늘 포럼에서는 국토부와 국토지리정보원 사무관 3명이 지금까지 논의된 내용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발표하는 새로운 형식을 도입했습니다.”

박건수 국토부 국토정보정책관의 설명에 따라, 이날 3차 포럼은 김시중 사무관(국토부 국토정보정책과)이 ‘국가공간정보기본법 개정안’을, 배대호 사무관(국토부 공간정보진흥과)이 ‘공간정보 기업지원 강화 방안’을, 장현진 사무관(국토지리정보원 기획정책과)이 ‘국토지리정보원 공간정보 활용 촉진 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전문가들이 의견을 더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김시중 사무관은 국가공간정보기본법과 관련한 두 가지 개정안에 대해 설명했다. 첫 번째는 디지털트윈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발의된 이종배 의원의 개정안이다. 예를 들어, 현재 ‘국토교통부장관은 관리기관과 공동으로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를 구축하거나 운영할 수 있다(제24조 제1항)’라고 되어 있는 것을 ‘국토교통부장관은 관리기관이 생산한 공간정보를 수집하여 관리할 수 있다’라고 개정하는 식이다. 수집된 정보를 단순히 공개하는 데에서 한발 더 나아가 정보를 효율적으로 분석하고 가공하는 부분까지 지원하기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제26조의 경우는 관리기관의 자료 제출 규정을 하나의 조항으로 통합하기 위해 ‘자료(Data)’라고 되어 있던 부분은 ‘자료(Data) 또는 정보(Information)’라고 수정했다. 제27조는 자료의 가공에 관한 것으로 기존에 ‘제25조에 따라 수집한 공간정보를’이라는 부분을 ‘제24조 제1항에 따라’라고 변경했다. 제25조는 국가공간정보센터의 설치에 관한 규정이기에, 자료의 가공과 관련해서는 제24조 제1항의 개정 규정을 인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이다. 제32조의 제2항은 신설된 것으로, 공간정보 활용 수요조사, 국가공간정보체계 이용 지원, 교육 및 세미나 개최, 공간정보 이용 성공 사례 발굴과 포상 및 홍보, 그 밖에 공간정보 이용 인식 제고와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등을 추진하는 근거가 되는 조항이다. 이 조항은 2023년 4차에 걸쳐 진행될 미래혁신포럼 개최의 근거자료로도 활용될 수 있다.

맹성규 의원이 발의한 안은 공간정보 공개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재 공간정보의 복제 및 판매에 관해서는 ‘「공간정보산업 진흥법」에 따른 공간정보사업자 또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치정보사업자가 공간정보사업, 위치기반 서비스 사업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자료 제공을 신청할 때(제34조 제2항) 공간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반면 맹성규 의원의 개정안에서는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나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 학술연구 등의 목적으로 공간정보를 활용하려는 자’라면 사업의 성격에 무관하게 공간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게 했다. 김시중 사무관은 “고해상·고정밀 공개 제한 공간정보는 신산업 분야에서 활용 가치가 높은 만큼 개정안을 통해 산업 육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했다.

보안 심사와 관련해서도 학술연구의 경우 현행 보안관리 지침에 따라 관리기관 장의 승인을 받아 제공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이를 법률에 명시하고자 했다(제35조의 2).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업무 수행이 필요한 국토부장관 사무에 대해 소속 기관 및 산하기관 등에 위임·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항목(제40조 - 위임과 위탁)도 신설됐다. 한편 국토부에서는 국토위성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고, 보안과 관련해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한 내용도 포함시키겠다고 말했다.

배대호 사무관은 2차 포럼 당시 공간정보기술 분과에서 제안한 모태펀드 계정 신설과 대기업 참여 제도에 대한 정책 개선 사항을 검토한 결과를 발표했다.

현재 공간정보 관련 기업들이 투자 유치를 받을 수 있는 펀드로는 국토부의 국토교통혁신펀드, LX의 창업지원펀드가 있다. 그중 국토교통혁신펀드는 총 1,363억 원(정부 650억 원, 민간 713억 원) 중 453억 원이 투자되었으며 그중 400억 원은 국토교통 분야에 투자되었다. 창업지원펀드의 경우 총 250억 원 중 LX공사가 2024년까지 총 30억 원을 출자해 공간정보 창업기업에 60억 원 이상 투자하는 조건으로 약정되어 있다. 하지만 2023년 6월 말 기준 공간정보기업에 대한 투자 실적은 없는 상황이다. 배대호 사무관은 “두 개 펀드 조성액 약 1,600억 원 중 공간정보 기업이 투자 유치를 받을 수 있는 잔여 금액은 최소 556억 원 이상이지만, 투자 유치에 성공한 기업이 거의 없는 실정이다”라며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국토교통혁신펀드의 경우 1호와 2호, 6호 등 일반 분야는 공간정보산업을 포함한 국토교통산업 전반에 투자하는 것인 만큼, 공간정보기업이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열려 있지만 그 문이 너무 좁다는 것이다. 창업지원펀드는 LX공사에서 운영하는 공간드림센터 내 보유 기업을 투자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모태펀드 운용사의 관심을 끌 만한 기업이 등장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아쉬움으로 꼽았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첫째 국토교통혁신펀드의 특화 분야에 공간정보를 추가해 안정적 투자 환경을 확보하는 등의 인프라 마련, 둘째 공간정보 창업기업의 성장지원과 역량 강화, 시장진출 지원을 위한 빌드업 센터 설립 추진, 셋째 중소기업부 등 창업지원사업 특화 분야에 공간정보를 추가하는 등 타 부처와 연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 정부는 2004년부터 전자정부 사업 추진과 함께 ‘중소 소프트웨어 기업 참여 지원 제도’를 시행했음에도 대기업 위주의 시장 구도가 바뀌지 않아 2012년부터는 상호출자제한기업(대기업) 참여를 전면 제한하는 것으로 제도를 강화했다. 그러나 관련 이슈가 워낙 많이 발생한 탓에 정부는 대기업 참여를 일부 허용하는 방향으로 완화했다. 그 결과 최근에는 예외 인정률이 68%에 달해 제도 도입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그런데 공간정보산업은 ‘중소기업 간 제한경쟁’ 대상으로 지정되어 여전히 대기업의 진입이 제한되어 기존에 공간정보산업에 참여했던 대기업들이 산업계에서 대거 이탈했다. 문제는 공간정보산업 분야 내에서도 대기업 참여 제한제도에 대한 찬반양론이 난립하고 있다는 점이다. 찬성하는 측에서는 공간정보산업계 내 중소기업의 최소한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강조하는 반면, 반대하는 측에서는 중소기업 간의 저가 수주 경쟁으로 생산성이 저하된 것은 물론 산업 성장이 더딘 점을 지적한다. 배대호 사무관은 “대기업 참여 제한제도에는 장단점이 공존할뿐더러 산업계 내에서도 다양한 입장과 시각이 존재하는 만큼 의견수렴 및 심층적인 분석과 연구가 필요하다”라며 전문가들의 관심과 의견을 구했다.

장현진 사무관은 “우리나라 공간정보산업은 50여 개에 달하는 해외 주요 공간정보 시장 중 25위를 기록하며 ‘도전국’으로 평가되었다. 인프라에서는 강점을 나타낸 반면 산업 네트워크 및 산업 역량 부분은 다소 취약한 탓”이라는 말과 함께 발표를 시작했다.

이러한 약점을 극복하고 공간정보산업을 보다 활성화시키기 위해 현 정부는 120대 국정과제를 통해 모빌리티 시대 본격 개막과 국토교통산업의 미래 전략 산업화 그리고 국토공간의 효율적 성장전략 지원을 국정과제로 내세웠다. 국토지리정보원 역시 1,622억 원에 달하는 2023년 전체 예산 중 기본 경비 등을 제외한 뺀 1,521억 원을 공간정보 구축 분야에 투입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고정밀 위치기준 확립, 고품질 공간정보 구축, 디지털 트윈국토 기반 조성, 공간정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사회적 가치 구현 등 4가지 추진 목표를 설정했다. 첫째 고정밀 위치기준 확립은 다양한 위치기반서비스에 국토의 위치기준을 결정하고 건설토목 분야에서 고정확도의 측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다. 둘째 고품질 공간정보 구축을 통해 공공과 민간 공간정보 시스템에서 고해상 영상지도를 활용해 공간정보 구축은 물론 AI분석 등 기술개발 분야에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동시에 국가기본도(1:5,000 수치지형도)와 대축척 수치지형도(1:1,000)를 제작해 법정 계획 등에 기본 지도로 활용하고 인터넷과 모바일 앱 등 민간 분야에서 활용하도록 돕는다. 디지털 트윈국토 기반 조성과 관련해서는 국토위성(1호)와 정밀도로지도가 재난재해 발생 시 효율적으로 쓰이도록 하는 동시에 자율주행차 상용화 지원을 위한 기반 정밀도로지도 구축에 나서고 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가치 구현 측면에서는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제작해 보유하고 있는 76종의 공간정보를 제공하고 국가 지도집(National Atlas)를 제작해 다양한 국민이 고품질 공간정보 통합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한다. 또한 대외협력 활동을 통해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 공간정보 위상을 강화해, 산업계의 해외 진출을 지원해 왔다. 장현진 사무관은 ‘공간정보 생산과 활용 분야에서 국민에게 필요한 공간정보 구축 및 제공이 우선시되어야 한다’라는 행정안전부 설문조사와 ‘스마트 기기 등의 발전에 따른 고정밀 위치 결정 정보, 디지털 트윈국토 등 신산업 지원을 위한 융복합 활용 기반 조성이 필요하다’라는 국토지리정보원 내부 의견을 함께 소개하며 발표를 마무리했다.

사무관 세 명의 발표 후 박소아 위원장은 “지난 2차 포럼에서 나온 소중한 의견들에 대해 깊이 고민하고 발표해 주셔서 감사하다”라며 토론을 진행했다.

한상우 삼일회계법인 고문은 주제 1과 관련해 “국가공간정보기본법 개정안을 보다 섬세하게 다듬기를 바란다”라는 말과 함께 디지털트윈 정보를 관리하는 전담기관 신설 혹은 규정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신종범 법무법인 무결 변호사는 “기본법만을 개정해서는 공간정보를 실제로 활용할 때 걸림돌이 생길 수 있으니 다른 법령들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라며 제도 표준화까지 검토한 통합 법률안이 나오길 기대한다는 바람을 전했다. 김대종 국토연구원 본부장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디지털트윈을 적극 추진할 수 있는 기반 근거를 만들어 주기를 바란다고 요청했다. 권대중 서강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주제 2와 관련해 “개인적으로 대기업 참여 제한제도에 반대한다. 업계가 발전을 하려면 무조건 제한하기보다는 정부가 체계적으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할 것 같다”라는 의견을 표명했다.

정원조 네이버랩스 테크리드 역시 “법적 규제로 인해 저희가 중소기업과 협업을 하거나 솔루션을 제공해 드리려고 해도 방법을 찾기 어렵다. 이런 부분이 좀 해결됐으면 한다”라며 힘을 실었다. 박재선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PD는 “국토교통혁신펀드 6개 분야 중 스마트시티, 물류, 자율주행차 등에는 공간정보가 베이스로 깔려 있으니, 분야를 추가할 경우 공간정보와의 체결성을 고려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상근 서강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재난 대응은 국토부 업무와 연관된 경우가 많은 만큼 국토부가 적극 나서서 콘트롤 타워 역할을 해주시는 것은 어떨까 생각해봤다”라고 발언했다. 허준 연세대학교 건설환경공학부 교수는 “공간정보 발전을 위한 미션 재설정에 대해 고민이 필요할 것 같다”라며 공간정보산업 매출이 10조를 돌파했다고 하지만 미래지향적인 혁신 아이템을 발굴하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비전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장인성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연구실장은 “글로벌 공간정보시장에서 우리나라가 25위를 기록한 것이 속상했다. 12위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우리의 취약점을 적극 보완해 그 이상으로 자리매김했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박건수 국토부 국토정보정책관은 “오늘 발표에서 나온 의견들을 수렴해 차분하게 개정안을 준비하겠다. 공공분야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화답했다.

박소아 위원장은 “다양한 질문, 격려와 뼈아픈 말씀들이 동시에 나온 특별한 자리였다. 소중한 의견들에 대해 국토부와 LX공사에서 회신을 해주시기를 바란다”라는 말에 이어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국내 최고 전문가들이신 만큼 과제와 아이디어는 다 나왔다고 생각한다. 국토부가 정부 부처 입장에서 이끌어 주시면 많은 문제들이 자연스럽게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라며 두 시간에 걸친 발표와 토론을 마무리 지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