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차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 국가공간정보 정책 추진 방향을 제시하는 ‘제7차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을 확정·발표했다.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은 국가공간정보기본법에 따라 수립되는 공간정보 분야의 최상위 법정계획으로, 전문 연구기관인 국토연구원의 연구용역을 통해 전문가와 종사자 등 다양한 의견수렴을 거쳤으며, 공청회 개최, 관계부처 협의, 국가공간정보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확정됐다.

1995년부터 총 6차례에 걸쳐 추진된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으로 국가공간정보사업 예산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며, 6차 계획기간(3,031억 원(‘18)→4,035억 원(‘20)→5,290억 원(‘22)) 동안 예산 규모는 연평균 15%씩 증가했다. 그러나 공간정보 품질 한계와 개방 규제로 인해 혁신적인 서비스 창출이 어렵고, 분야 간 융복합 활성화를 통한 혁신 기반 미비, 공공 주도형 생태계, 미래 변화에 대한 대응 역량 부족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아쉬운 점을 보였다. 이에 제7차 기본계획에서는 공간정보를 기반으로 한 융복합 산업을 활성화하고 디지털플랫폼 정부 실현을 지원하기 위해 ‘모든 데이터가 연결된 디지털 대한민국 실현’을 비전으로 4대 추진 전략 및 12개 추진 과제를 도출했다.

공간정보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데이터 구성요소를 선정하고, 구성요소 간 관계 설정 및 공통 식별코드 등 데이터 설계를 통하여 개별 디지털 트윈을 연결하고 융합하여 도시, 국가 차원의 더 큰 디지털 트윈으로 구축될 수 있는 연합체계인 국가공간정보 기반 디지털트윈(NDT)를 구상하고 있다. 표준개발, 실증, 홍보교육, 인증체계 및 모니터링을 통한 국가 표준활동을 강화하고, 중앙·지자체 등 다양한 기관에서 추진한 개별 디지털트윈 사업 성과가 서로 연결·연합될 수 있게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등 여러 정책을 마련하여 NDT 구축을 뒷받침할 예정이다.

디지털트윈 연계와 활용을 위해 기존 유통플랫폼의 역할을 개편하여 V-WORLD(브이월드)를 대민서비스, LX플랫폼을 행정서비스에 활용하고 있다. 디지털트윈 서비스를 위한 데이터 수집·제공 체계를 기반으로 공개 가능 정보 및 범용 분석·시뮬레이션 기능을 발굴해 민간 서비스로 개방으로 공간정보자원 유통·활용 활성화에도 나선다.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맞춰 공간정보 디지털 창의 인재 양성을 위해 고등학교에서 대학원까지 각각의 교육과정을 단계별 지원하고 교육과정 외에도 진로 교육 및 동아리 활동 등 교육 전반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혁신기술 개발과 공간정보산업 영역 확장을 위해 공간정보산업조사 및 산업지원조직 역량 강화, 신규사업 발굴 등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지원도 적극 펼칠 것이다.

국토부는 국가공간정보 디지털트윈 생태계를 위한 정책기반 조성을 위해서 NDT를 구성하는 개별 디지털트윈 생산, 유통 내용 법제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공간정보 3법에 따른 세부규정, 지침 등의 하위 법령 간 일관성과 연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쉽고 빠르게 활용할 수 있도록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과’과 ‘보안성 검토’ 등의 규제를 혁신을 통해 데이터의 공개 및 이용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에 박건수 국토부 국토정보정책관은 “이번 제7차 기본계획 수립을 계기로 2027년까지 약 3조 7,700억 원을 투입해 위치기반 융복합 산업이 활성화되고 공간정보 분야의 국제경쟁력도 강화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