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공간 X 성장 ②
하늘 이슈

드론의 폭발적 증가로 다양한 안전사고도 증가하고 있으며, 테러에 악용되는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서 불법 비인가 드론에 대응하기 위한 안티드론 시스템을 향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고, 관련 시장의 규모는 2021년부터 2026년까지 31% 성장하여 2026년에 35억 2,700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불법 드론의 방송 통신 신호를 이용해 목표물을 추적하는 기술이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안티드론 시스템의 요소 기술 중 하나로 연구되고 있다. 기존의 추적 시스템은 단일 드론에 복수의 수신 안테나를 탑재했다. 따라서, 추적 드론의 크기 제한으로 탑재할 수 있는 수신 안테나 개수에 제한이 있을 뿐만 아니라, 수신 안테나들의 이격거리가 고정됨으로써 추적 성능이 떨어지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러한 기존 연구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단일 수신 안테나를 탑재한 복수의 군집 드론을 이용한 불법 드론 추적 시스템을 제안했다. 그리고, 수신되는 무선 전파의 강도에 따라서 각 드론의 이격거리를 적응적으 로 조절하는 방법도 제안하였다. 200m 떨어진 불법 드론에 대하여, 제안 시스템은 추적 성공률을 기존 방식 대비 최대 170% 개선할 수 있으며 이동 횟수를 최대 63% 감소시킬 수 있었다.

UAM이 개인 토지상공을 자유롭게 비행하게 되면 사생활 침해 및 소음피해 등 토지배상 분쟁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토지 상공 소유권에 대한 검토는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 한다. 이에 UAM의 토지상공 소유권에 대한 중요한 실무적 시사점을 제공하고 해결방안을 도출해 보았다.

첫째,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대다수의 국가들은 민법에서 토지의 소유권은 그 상하를 불문하고 인정하되, 공익을 위해서 일정부분 제한하고 있다. 둘째, 국내외 판례에 따르면 법원은 토지의 상공 부분에 대하여 정당한 이익이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합리적인 높이 이상의 공역에 대하여는 토지 소유자의 권리를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를 어떻게 한정할 것인가는 정확한 기준도 없을 뿐만 아니라 판례도 아직은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상기 국내외 민법사례와 판례를 종합 검토하여 해결방안으로 항공안전법 제2조 26항에서 지표면 및 수면으로부터 200m 이상 높이의 공역을 관제구로 정의한 것을 근거로 200m 이상의 높이에서는 토지배상을 면제할 것을 제언하며, 200m 이하 높이에 대해서는 『보상금액 = 토지의 단위면적당 적정가격 × 지상 공간의 사용면적 × (입체이용저해율 + 추가보정률)』방식으로 일정부분 보상하는 것으로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드론법’)」에 제도를 신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1957년 발사된 최초의 인 공위성인 구소련의 스푸트니크 1호로부터 시작된 인간의 우주 개발은 현재까지 활발하게 이어지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지구 궤도상의 우주 쓰레기는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최근의 우주 개발은 기존의 정부 주도 사업(Old space era)에서 민간 기업이 주도하는 뉴스페이스 시대(New space era)로 전환됨에 따라 민간 기업들이 활발히 우주 산업에 참여하고 있다. 이는 곧 지구 궤도상의 우주 쓰레기의 수가 급격히 늘어날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활발한 우주 개발 양상과는 다르게 우주 쓰레기가 적절히 제거되지 않는다면 향후 200년간 지구 저궤도상의 우주 쓰레기의 수는 급격히 증폭할 것이라고 예측된다.

이에 우주 쓰레기를 제거하기 위한 청소 위성(Space debris removal satellite)의 우주 그물 (Space net)을 이용한 우주 쓰레기의 포획 시율레이션 연구를 수행하였다. 또한 우주 그물의 다양한 섣계 조건을 고려하여 포획 시율레이션을 수행하였으며, 우주 쓰레기를 성 공적으로 포획하기 위한 우주 그물의 주요 설계 인자를 확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