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7월 17일부터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빈집 특례법)’이 시행되었다. 이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는 빈집을 개량 또는 철거하거나 효율적으로 관리·활용하기 위해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그렇지만 지역 곳곳에 숨어 있는 빈집 찾아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이럴 때 ‘LX빈집정보시스템 공가랑(gongga.lx.or.kr, 이하 ‘공가랑’)’을 활용한다면 보다 수월하게 빈집 을 찾아낼 수 있다.

Writer. 편집부

빈집만 쏙쏙 골라내는
LX빈집정보시스템 ‘공가랑’

빈집이 늘어난다

빈집은 전국에 얼마나 있을까? 2018년 통계청의 발표에 따르 면 201711월 기준 전국의 빈집은 126만 호이다. 2년 전 발 표에서 106만 호였으니 그 사이에 20만 호 가까이 빈집이 늘 어났다고 볼 수 있다. 더욱이 서울, 인천, 경기 등 대도시를 중 심으로 빈집이 급속도로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시각각 으로 늘어나는 빈집.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특단의 조치가 필 요한 상황이다.

어떻게 빈집을 파악하고 관리할까

현재 빈집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빈집이 어디에 있는지를 파악해야 한다. 물론 빈집을 조사하는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모든 주택을 일일이 현장방문하고, 소유자 면담을 통해 사용여부를 판단하며, 주기적으로 실태조사를 해 관리하는 것이다. 그렇지만 모든 가구를 일일이 방문하는 것은 엄청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된다. 이에 따라 빈집일 확률이 높은 가구를 특정하여 현지 조사를 하는 방법이 필요하다.

공가랑은 미사용(미거주) 가능성이 높은 주택을 과학적으로 추정하여 알려준다. 공가랑이 빈 집을 추정하는 방법은 ‘수도’와 ‘전기’다. 사람이 집에 거주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전기와 물이 필요하다. 특히 전기의 경우에는 아예 쓰지 않을 수 없다. 전기 사용량이 없는 주택은 사 람이 살지 않는 주택일 확률이 높다. 하지만 사람이 살지 않더라도 기본적인 전기기기가 꽂혀 있는 경우가 있다. 콘센트에 꽂혀 있는 전기기기들이 대기전력을 소모하는 경우 전기 사용량 이 아주 적거나 매달 동일한 사용량을 기록하게 된다. 이러한 주택들만 모아서 현지 실사를 한 다면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을 대폭 줄일 수 있다. 상수도 사용량도 마찬가지다. 매월 수도사 용량이 0으로 12개월 이상 지속되거나, 매월 사용량이 동일한 숫자로 12개월 이상 지속된다 면 빈집일 가능성이 높다.

이와 같이 공가랑으로 빈집을 추정하기 위해서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전기사용량, 상수도 사 용량, 납세 정보 등 관련 자료가 필요하다. 이러한 자료를 표준화된 형태로 가공한 후 공가랑에 등록하면 빈 집 추정 정보가 기본도(도로명 지도, 국토정보기본도 등)에 아이콘·색상이 구분되어 나타난다. 여기에 신 축건물 등 제외주택을 배제하면 보다 정확한 데이터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공가랑으로 추정된 빈집 데이 터는 지방자치단체가 빈집 실태조사를 실시할 때 활용할 수 있는 훌륭한 기초자료가 된다.

또한 공가랑은 빈집 실태조사 시에도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다. 공가랑에는 실태조사 대상 확정, 조사자 배 정, 현장조사로 확정된 빈집의 등급 조사평가, 최종 빈집 정보 생성 등 일련의 과정을 전산으로 처리할 수 있는 플랫폼이 마련되어 있다. 이에 따라 빈집 조사 담당자는 공가랑을 활용하여 빈집 사전조사표는 물론 현장조사표, 등급산정조사표, 실태조사결과표 등 조사결과서를 수월하게 작성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공가 랑에는 조사된 빈집자료를 바탕으로 각종 통계정보를 추출할 수 있는 기능이 탑재되어 있어 빈집의 등급별 통계, 주택유형별 통계를 시각자료로 표출할 수 있다.

한편 한국국토정보공사는 국토교통부 고시(고시 제 2018395호)에 의해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 의 정비지원기구로 지정된 기관이다. 빈집 실태조사 및 빈집정보시스템 구축에 대한 업무를 대행할 수 있 다. 이에 따라 공사는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빈집정보시스템의 구축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시·군 등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빈집 실태조사 업무를 지원한다. 시·도 등 광역지방자치단체는 공사와 의 업무대행을 위한 업무 협약을 통해 공가랑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고,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실태조 사 의뢰를 통해 빈집에 대한 실태 조사를 수행하고, 이를 데이터화하여 분석하는 것까지 실시할 수 있다.

2018년 7월 17일부터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빈집 특례법)’이 시행되었다. 이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는 빈집을 개량 또는 철거하거나 효율적으로 관리·활용하기 위해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그렇지만 지역 곳곳에 숨어 있는 빈집 찾아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이럴 때 ‘LX빈집정보시스템 공가랑(gongga.lx.or.kr, 이하 ‘공가랑’)’을 활용한다면 보다 수월하게 빈집 을 찾아낼 수 있다.

Writer. 편집부

빈집만 쏙쏙 골라내는
LX빈집정보시스템 ‘공가랑’

빈집이 늘어난다

빈집은 전국에 얼마나 있을까? 2018년 통계청의 발표에 따르 면 201711월 기준 전국의 빈집은 126만 호이다. 2년 전 발 표에서 106만 호였으니 그 사이에 20만 호 가까이 빈집이 늘 어났다고 볼 수 있다. 더욱이 서울, 인천, 경기 등 대도시를 중 심으로 빈집이 급속도로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시각각 으로 늘어나는 빈집.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특단의 조치가 필 요한 상황이다.

어떻게 빈집을 파악하고 관리할까

현재 빈집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빈집이 어디에 있는지를 파악해야 한다. 물론 빈집을 조사하는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모든 주택을 일일이 현장방문하고, 소유자 면담을 통해 사용여부를 판단하며, 주기적으로 실태조사를 해 관리하는 것이다. 그렇지만 모든 가구를 일일이 방문하는 것은 엄청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된다. 이에 따라 빈집일 확률이 높은 가구를 특정하여 현지 조사를 하는 방법이 필요하다.

공가랑은 미사용(미거주) 가능성이 높은 주택을 과학적으로 추정하여 알려준다. 공가랑이 빈 집을 추정하는 방법은 ‘수도’와 ‘전기’다. 사람이 집에 거주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전기와 물이 필요하다. 특히 전기의 경우에는 아예 쓰지 않을 수 없다. 전기 사용량이 없는 주택은 사 람이 살지 않는 주택일 확률이 높다. 하지만 사람이 살지 않더라도 기본적인 전기기기가 꽂혀 있는 경우가 있다. 콘센트에 꽂혀 있는 전기기기들이 대기전력을 소모하는 경우 전기 사용량 이 아주 적거나 매달 동일한 사용량을 기록하게 된다. 이러한 주택들만 모아서 현지 실사를 한 다면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을 대폭 줄일 수 있다. 상수도 사용량도 마찬가지다. 매월 수도사 용량이 0으로 12개월 이상 지속되거나, 매월 사용량이 동일한 숫자로 12개월 이상 지속된다 면 빈집일 가능성이 높다.

이와 같이 공가랑으로 빈집을 추정하기 위해서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전기사용량, 상수도 사 용량, 납세 정보 등 관련 자료가 필요하다. 이러한 자료를 표준화된 형태로 가공한 후 공가랑에 등록하면 빈 집 추정 정보가 기본도(도로명 지도, 국토정보기본도 등)에 아이콘·색상이 구분되어 나타난다. 여기에 신 축건물 등 제외주택을 배제하면 보다 정확한 데이터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공가랑으로 추정된 빈집 데이 터는 지방자치단체가 빈집 실태조사를 실시할 때 활용할 수 있는 훌륭한 기초자료가 된다.

또한 공가랑은 빈집 실태조사 시에도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다. 공가랑에는 실태조사 대상 확정, 조사자 배 정, 현장조사로 확정된 빈집의 등급 조사평가, 최종 빈집 정보 생성 등 일련의 과정을 전산으로 처리할 수 있는 플랫폼이 마련되어 있다. 이에 따라 빈집 조사 담당자는 공가랑을 활용하여 빈집 사전조사표는 물론 현장조사표, 등급산정조사표, 실태조사결과표 등 조사결과서를 수월하게 작성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공가 랑에는 조사된 빈집자료를 바탕으로 각종 통계정보를 추출할 수 있는 기능이 탑재되어 있어 빈집의 등급별 통계, 주택유형별 통계를 시각자료로 표출할 수 있다.

한편 한국국토정보공사는 국토교통부 고시(고시 제 2018395호)에 의해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 의 정비지원기구로 지정된 기관이다. 빈집 실태조사 및 빈집정보시스템 구축에 대한 업무를 대행할 수 있 다. 이에 따라 공사는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빈집정보시스템의 구축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시·군 등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빈집 실태조사 업무를 지원한다. 시·도 등 광역지방자치단체는 공사와 의 업무대행을 위한 업무 협약을 통해 공가랑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고,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실태조 사 의뢰를 통해 빈집에 대한 실태 조사를 수행하고, 이를 데이터화하여 분석하는 것까지 실시할 수 있다.

2018-10-28T16:28:22+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