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근점 가감내역,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에 탑재 통한
측량성과 일관성 확보방안 제안

정은주 무안군청 주무관

정은주 무안군청 주무관이 2018 스마트국토엑스포 기간 중 개최된 제41회 지적세미나에서 ‘도근점 가감관리 전산화를 통한 측량성과 일관성 확보방안’을 발표해 대상을 받았다. 정은주 주무관은 도근점 가감에 대한 연혁을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에 입력해 도근점 가감내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지적행정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 중인 그녀를 만났다.

Writer. 임영현 Photographer. 박창수(아프리카스튜디오)

“민원인들로부터
민원 처리를 깔끔하게 했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
지적 담당자로서의
보람을 느낍니다.”

평소 느낀 불편함을 연구성과로

정은주 무안군청 주무관이 지난 913일 한국국토정보공사 공간정보연구원 주최로 열린 제41회 지적세미나에서 ‘도근점 가감관리 전산화를 통한 측량성과 일관성 확보방안’으로 대상을 받았다. ‘도근점 가감관리 전산화를 통한 측량성과 일관성 확보방안’은 지난 4월 전남도 지적연수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고, 6월 열린 전국 지적연수대회에서 우수과제로 선정됐다. 또한 이들 우수과제의 최종 순위를 겨루고, 지적제도분야 선진기술과 정책을 공유하는 제41회 지적세미나에서 대상을 수상, 지적행정 선도 지자체로서 무안군의 위상을 높였다.
목포대학교 지적학과를 졸업하고, 201610월부터 무안군청 종합민원실에서 근무 중인 정은주 주무관은 “군민 재산권과 밀접히 관련돼 있는 지적 업무를 담당하며 평소 개선이 필요하다고 느꼈던 부분을 연구했다”며 “공직을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같이 근무하는 선배님들의 자상한 지도가 덕분에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었다”고 이야기했다.

도근점 가감성과 체계적인 관리 필요

정은주 주무관은 지적도근점 가감성과에 의해 지적측량성과를 결정할 때, 이중성과가 나올 수 있다는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현재 지적소관청에서는 지적도근점 가감을 이용해 지적측량성과를 결정한 경우, 관리대장을 작성해 가감지역을 관리한다. 그러나 인쇄해 편철하거나 엑셀 파일에 옮겨 관리하는 등 지적소관청마다 관리방법이 다르다. 한국국토정보공사 지적측량지원시스템(MOS)에서도 필지 단위로 도근점 가감지역이 표시되고 도근점 이동량, 조사일자 등 자세한 정보가 나타나지 않는다. 도근점 위주로 가감관리를 하지 않기 때문에 해당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필지별로 전자결과도를 표출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한 도곽 내 지역마다 각기 다른 가감성과를 이 용하여 측량성과의 일관성이 없는 사례도 나타나고, 같은 필지에 대 해 측량성과 결정을 할 때 처음에는 기준점(도근점)성과를 결정했다 가 다음번에는 도근점 가감성과를 이용하여 성과를 결정해 이중성과 가 나온 사례나 도근점 가감성과 좌표값을 다시 가감하여 성과를 결 정한 경우도 발생한다.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개선방안 제안

정 주무관은 이러한 성과 결정의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해 도근점 가감에 대한 연혁을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에 입력해 도근점 가감내역 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을 제안했다.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이란 지적, 건축물, 토지, 가격, 등기 등 18종의 부동산 공부를 부동산 종합 증명서 1종으로 일원화해 행정혁신을 추구하고 국민 편의를 돕는 시스템이다.
정 주무관은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기준점관리 탭에 가감내역 메뉴 를 새로 만들어 지적도근점성과 가감지역 관리대장의 기재내용(도근점 이동량, 가감 좌표, 관련 지번 등)을 입력·저장해 가감내역을 관리 하고, 일필지 검색란 옆에 기준점 검색기능을 추가하는 방안을 제안 했다. 이 두 가지 기능을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에 탑재한다면 도근점 가감에 대한 내용이 전산화되어 도근점 가감성과 결정 시 생길 수 있는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다.

기준점 검색기능은 기준점 번호를 입력하고, 성과 결정 방식(기준점 성과, 도근점 가감성과)과 관련 지번 또는 해당 지번을 선택하여 검색창을 활성화시켜 원하는 필지 정보를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아이디어다. 정 주무관은 “잘못된 성과 결정 방식으로 측량성과가 넘어 왔을 경우, 기준점 검색기능에서 기준점성과 해당 번지 검색 → 도근점 가감성과 해당 번지 검색 → 도근점 가감성과 관련 번지 검색 등 총 3단계의 검색 과정을 거치며 손쉽게 오류 필지를 발견할 수 있다” 고 설명했다.
정 주무관은 도근점 가감 횟수에 따라 도근점 표시를 다른 색깔로 표현하는 방법도 제안했다. 예를 들어 가감성과를 1회 이용한 도근점은 노란색으로, 2회 이용한 도근점은 파랑색으로, 3회 이상 이용한 도근점은 빨강색으로 다르게 표시한다. 가감성과를 많이 이용한 도근점이 어디인지 한눈에 알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도근점은 더욱 유의 깊게 성과검사를 수행할 수 있다. 또한 지적측량사는 성과 결정을 하는데 도근점 가감을 자주 이용한 도근점이 있다면 이 도근점을 이용해 성과 결정을 할지, 다른 성과 결정방법을 사용할지 판단할 수도 있다.
정 주무관은 부동산종합공부에 도근점 가감 연혁을 입력할 수 있는 메뉴와 입력 정보를 검색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할 경우, 측량성과의 통일성을 저해하는 도근점 가감 이중성과 발생을 막고, 정확한 측량 성과를 민원인에게 제공해 지적행정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정 주무관은 “민원인들로부터 민원 처리를 깔끔하게 했다는 이야기 를 들을 때 보람을 느낀다”며 “앞으로 항상 공부하는 자세로 군민에 게 신뢰받는 토지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 했다.

도근점 가감내역,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에 탑재 통한
측량성과 일관성 확보방안 제안

정은주 무안군청 주무관

정은주 무안군청 주무관이 2018 스마트국토엑스포 기간 중 개최된 제41회 지적세미나에서 ‘도근점 가감관리 전산화를 통한 측량성과 일관성 확보방안’을 발표해 대상을 받았다. 정은주 주무관은 도근점 가감에 대한 연혁을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에 입력해 도근점 가감내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지적행정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 중인 그녀를 만났다.

Writer. 임영현 Photographer. 박창수(아프리카스튜디오)

“민원인들로부터
민원 처리를 깔끔하게 했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
지적 담당자로서의
보람을 느낍니다.”

평소 느낀 불편함을 연구성과로

정은주 무안군청 주무관이 지난 913일 한국국토정보공사 공간정보연구원 주최로 열린 제41회 지적세미나에서 ‘도근점 가감관리 전산화를 통한 측량성과 일관성 확보방안’으로 대상을 받았다. ‘도근점 가감관리 전산화를 통한 측량성과 일관성 확보방안’은 지난 4월 전남도 지적연수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고, 6월 열린 전국 지적연수대회에서 우수과제로 선정됐다. 또한 이들 우수과제의 최종 순위를 겨루고, 지적제도분야 선진기술과 정책을 공유하는 제41회 지적세미나에서 대상을 수상, 지적행정 선도 지자체로서 무안군의 위상을 높였다.
목포대학교 지적학과를 졸업하고, 201610월부터 무안군청 종합민원실에서 근무 중인 정은주 주무관은 “군민 재산권과 밀접히 관련돼 있는 지적 업무를 담당하며 평소 개선이 필요하다고 느꼈던 부분을 연구했다”며 “공직을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같이 근무하는 선배님들의 자상한 지도가 덕분에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었다”고 이야기했다.

도근점 가감성과 체계적인 관리 필요

정은주 주무관은 지적도근점 가감성과에 의해 지적측량성과를 결정할 때, 이중성과가 나올 수 있다는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현재 지적소관청에서는 지적도근점 가감을 이용해 지적측량성과를 결정한 경우, 관리대장을 작성해 가감지역을 관리한다. 그러나 인쇄해 편철하거나 엑셀 파일에 옮겨 관리하는 등 지적소관청마다 관리방법이 다르다. 한국국토정보공사 지적측량지원시스템(MOS)에서도 필지 단위로 도근점 가감지역이 표시되고 도근점 이동량, 조사일자 등 자세한 정보가 나타나지 않는다. 도근점 위주로 가감관리를 하지 않기 때문에 해당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필지별로 전자결과도를 표출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한 도곽 내 지역마다 각기 다른 가감성과를 이 용하여 측량성과의 일관성이 없는 사례도 나타나고, 같은 필지에 대 해 측량성과 결정을 할 때 처음에는 기준점(도근점)성과를 결정했다 가 다음번에는 도근점 가감성과를 이용하여 성과를 결정해 이중성과 가 나온 사례나 도근점 가감성과 좌표값을 다시 가감하여 성과를 결 정한 경우도 발생한다.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개선방안 제안

정 주무관은 이러한 성과 결정의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해 도근점 가감에 대한 연혁을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에 입력해 도근점 가감내역 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을 제안했다.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이란 지적, 건축물, 토지, 가격, 등기 등 18종의 부동산 공부를 부동산 종합 증명서 1종으로 일원화해 행정혁신을 추구하고 국민 편의를 돕는 시스템이다.
정 주무관은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기준점관리 탭에 가감내역 메뉴 를 새로 만들어 지적도근점성과 가감지역 관리대장의 기재내용(도근점 이동량, 가감 좌표, 관련 지번 등)을 입력·저장해 가감내역을 관리 하고, 일필지 검색란 옆에 기준점 검색기능을 추가하는 방안을 제안 했다. 이 두 가지 기능을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에 탑재한다면 도근점 가감에 대한 내용이 전산화되어 도근점 가감성과 결정 시 생길 수 있는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다.

기준점 검색기능은 기준점 번호를 입력하고, 성과 결정 방식(기준점 성과, 도근점 가감성과)과 관련 지번 또는 해당 지번을 선택하여 검색창을 활성화시켜 원하는 필지 정보를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아이디어다. 정 주무관은 “잘못된 성과 결정 방식으로 측량성과가 넘어 왔을 경우, 기준점 검색기능에서 기준점성과 해당 번지 검색 → 도근점 가감성과 해당 번지 검색 → 도근점 가감성과 관련 번지 검색 등 총 3단계의 검색 과정을 거치며 손쉽게 오류 필지를 발견할 수 있다” 고 설명했다.
정 주무관은 도근점 가감 횟수에 따라 도근점 표시를 다른 색깔로 표현하는 방법도 제안했다. 예를 들어 가감성과를 1회 이용한 도근점은 노란색으로, 2회 이용한 도근점은 파랑색으로, 3회 이상 이용한 도근점은 빨강색으로 다르게 표시한다. 가감성과를 많이 이용한 도근점이 어디인지 한눈에 알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도근점은 더욱 유의 깊게 성과검사를 수행할 수 있다. 또한 지적측량사는 성과 결정을 하는데 도근점 가감을 자주 이용한 도근점이 있다면 이 도근점을 이용해 성과 결정을 할지, 다른 성과 결정방법을 사용할지 판단할 수도 있다.
정 주무관은 부동산종합공부에 도근점 가감 연혁을 입력할 수 있는 메뉴와 입력 정보를 검색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할 경우, 측량성과의 통일성을 저해하는 도근점 가감 이중성과 발생을 막고, 정확한 측량 성과를 민원인에게 제공해 지적행정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정 주무관은 “민원인들로부터 민원 처리를 깔끔하게 했다는 이야기 를 들을 때 보람을 느낀다”며 “앞으로 항상 공부하는 자세로 군민에 게 신뢰받는 토지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 했다.

2018-10-28T16:24:23+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