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도시재생,
도시재생 뉴딜사업이란

Writer. 황규홍(LH 토지주택연구원 수석연구원)

도시재개발의 사업성

종합적인 도시관리를 의미하는 도시재생
‘도시재생’이란 과거에 활성화되었다가 쇠퇴한 지역이나 인구가 감소한 지역을 대상으로 기존의 재개발, 재건축 등의 물리적 도 시정비를 넘어서 저소득층의 안정적인 거주와 지역 상인을 위한 지역 경제까지 고려한 종합적인 도시관리를 의미한다. 201312월에 도시재생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도시, 건축, 주택 분야 이 외에도 복지, 행정, 경제,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도 도시재생의 개념을 이해하고 있으며, 도시재생이 원래 갖고 있는 융복합적 특성처럼 다각적이고 협업적인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다.

도시가 쇠퇴하는 원인은
우리나라에서 도시재생이 필요한 지역의 쇠퇴 원인은 3가지를 꼽을 수 있다. 지방도시에 있는 제조업 등의 전통산업기반이 축소되면서 일자리를 쫓아서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현상에 따른 지방도시의 전반적인 쇠퇴가 첫 번째이다. 다음으로 중규모 이상의 도시들에서 나타나는 외곽개발의 확산에 따른 원도심의 쇠퇴가 두 번째이며, 대규모 철거 후 재개발·재건축에 따라서 세입자들이 도시에서 쫓겨나고 역사·문화자원이 훼손되는 것이 세 번째 원인이다.

우리나라 도시재생의 흐름
우리나라의 도시재생에 대한 연구는 2007년부터 2014년까지 수행한 국가R&D 도시재생사업단에서 그 필요성과 진단기법 및 추진방법 등이 도출되면서 전국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였 다. 도시재생사업단에서는 도시의 쇠퇴지표를 개발하여 전국의 도시를 진단함으로써 그 쇠퇴의 정도와 재생의 필요성이 높은 지 역을 판별할 수 있게 되었다. 물론 그 이전에도 몇 개의 지자체 및 주민조직에서 개별적인 도시재생을 추진하기도 했었지만, 도시재생사업 단의 R&D 결과를 통해 쇠퇴진단이 가능해짐에 따라 전국 단위의 도시재 생이 시작되면서 2014년 에 도시재생 선도지역이 란 이름으로 국비지원이 시작되었다. 도시재생 선 도지역은 대규모 복합개 발 등이 포함되는 경제기반형(부산 동구, 청주)과 원도심 및 일반 근린지역을 대상으로 한 근린재생형(서울 종로구, 대구 남구, 광 주 동구, 태백, 천안, 공주, 영주, 창원, 군산, 목포, 순천)으로 구 분해 선정되었다. 선도지역의 재생사업에 이어서 2016년도에는 두 번째 국비 도시재생사업인 2차지역 33곳이 추가로 선정돼 지 금도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다.

2014 선도지역 창원의 재생 전후 모습(창동예술촌)

도시재생 뉴딜사업

뉴딜사업의 특징

도시재생 특별법의 제정은 이전에 소수의 지자체에서만 진행되 고 있었던 도시재생사업을 전국 단위로 파급시켜 낙후되어 가 고 있는 지방도시의 쇠퇴를 조기에 막는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2014년 선정된 선도지역과 2016년 선정된 2차지역의 도시재 생사업에도 한계가 있었다. 여전히 물리적 시설물 사업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점,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지역의 이해도 부족, 경제기반형에 국한된 기금활용의 미진, 계획수립에 치중한 나머지 국민이 체감하는 신속한 사업추진이 미흡한 점 등이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문재인 대통령은 20174월 에 기존 도시재생의 단점을 극복하고 일자리까지 연동될 수 있는 도시재생 뉴딜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당선과 동시에 뉴딜공약 실 천의 청사진을 마련하기 시작하였다.

——–
기존의 도시재생이 중앙 주도의
의사결정 아래 대규모 계획중심으로
사업이 추진되었다고 한다면,
뉴딜사업은 지역 주도의 의사결정과
지역 거버넌스를 지향한다.

뉴딜정책은 구체적으로 4가지 목표를 갖고 있다. 첫째, 노후 저 층 주거지에 대한 종합적 정비를 통해 물리적 주거환경 개선에 그치지 않고 공공임대주택을 확충하고 마을관리를 위한 협동조합 설립 등 공동체를 확립하며 생활밀착형 편의시설을 확충하는 것 이다. 둘째, 도시 경쟁력 회복으로서 산업유치 및 역사문화자원 을 활용한 특화모델 재생이다. 셋째는 도시재생을 통해 저소득 층, 세입자, 영세상인 등 사회적 약자까지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도 시체계를 구축하여 도시재생 이익의 선순환 구조를 정착하는 것 이다. 넷째, 청년들의 일자리 확충과 사회적 경제활동의 증대, 양 질의 일자리 제공 등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목표이다.
뉴딜정책의 특징은 사업내용 외에도 절차상에서도 그 이전과 차 이가 있다. 뉴딜 이전에는 중앙주도(TopDown)의 의사결정구 조이면서 대규모 계획중심의 사업추진이었다고 한다면, 도시재 생 뉴딜은 지역주도(BottomUp)의 의사결정과 함께 주민참여 및 지역 거버넌스에 의한 사업추진을 지향하고 있다.

뉴딜사업 현황

뉴딜사업의 유형은 이전보다 다양성이 확대되었다. 기존 유형인 경제기반형, 중심시가지형, 일반근린형의 3가지 유형에 주거지 지원형, 우리동네살리기형 2가지가 추가되어 총 5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이는 소규모 저층 주거지를 도시재생사업의 범주에 포 함시키는 뉴딜의 특징이기도 하다. 뉴딜정책은 20175월부터 준비를 시작해 같은 해 12월에 68개의 뉴딜시범사업지를 선정 하였다. 특히 중앙정부에서 선정하는 절차 외에도 광역지자체에 서도 대상지를 선정하도록 하여 선정권한을 이양하였다. 경제기 반형으로 통영시 1개소, 중심시가지형으로 부산 북구, 인천 부평 구, 세종 조치원, 대전 대덕구, 남양주, 시흥, 수원, 강릉, 청주, 천 안, 포항, 영천, 김해, 사천, 군산, 익산, 정읍, 목포, 순천의 19개소이며, 그 외 일반근린 15개소, 주거지지원형 16개소, 우리동 네살리기 17개소를 선정하였다.

2017 뉴딜 군산(중심시가지형) 및 광주 남구(일반근린형) 쇠퇴지역

외국의 도시재생 사례

세계의 도시재생 유형

외국의 사례를 살펴보면 도시재생이 필요한 지역의 쇠퇴 원인은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었다. 먼저 전통산업의 쇠락에 따라 유 휴시설이 발생하고 고용률이 떨어지는 경우다. 또 저소득층 주거 지역으로 건물이 노후하고 낙후되어 안전도가 떨어지고 범죄율 이 올라가는 경우 도시재생이 필요했다.
전통산업의 쇠락은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나는데, 제조업 중심 의 지역에서는 공장가동이 중단되는 경우, 운송관련 고가도로나 철길 등을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경우, 운송물량이 적어서 항구 나 선착장을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경우, 자원고갈 또는 석탄 등 의 공장가동에 전통자원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아서 탄광이 중단 된 경우 등이다.
이러한 유휴시설의 변모를 추구하는 외국 의 도시재생 방향은 크게 세 가지로 대변 된다. 첫째는 제조업, 탄광, 공장 등을 회 복차원에서 친환경적으로 재생하는 것이 다. 산업혁명 이후 많은 공업도시들이 쇠 퇴의 길을 걸었으나 도시재생을 통해 새 롭게 청정도시 및 에너지 효율적 도시로 변화를 추구하고 있다. 스웨덴 말뫼, 브라질 쿠리찌바, 독일의 프라이부르크, 미국 뉴욕의 하이라인은 대표 적인 친환경 재생사례들이다. 둘째는 도시의 문화적 활력과 시민 의 문화예술, 역사문화 등을 가미한 문화적 재생이다. 초기에는 저 렴한 예술공방을 찾는 예술가들이 사용하지 않는 공업지대의 크고 작은 시설물들을 공방공간과 전시공간으로 활용하면서 지역의 활 력을 되찾게 된 도시재생의 사례들이다. 런던의 테이트모던, 스페 인 빌바오, 일본의 요코하마 등이 문화도시 사례의 대표들이다. 셋 째는 ICT를 이용해 스마트도시로 변모하는 방향이다. 도시재생 추 진주체의 기본은 주민참여와 주민의견을 반영하는 것이다. 주차 장·가로등·쓰레기순환·교통 등의 도시기반시설들이 자동센서에 의해 자동으로 작동하는 것 외에도, 시민들이 모은 정보를 활용하 여 도시환경개선지역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각종 도시통계오류정 보 수정, 공공시설 웨이팅타임 저감 등의 방안으로 활용하는 것이 다. 대표적인 스마트 도시재생 사례는 스페인 바르셀로나 ‘시티프 로토콜(City Protocol)’과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시민정보실험실 (Citizen Data Lab)’ 프로젝트이다.

유휴 고가도로를 산책로 변모시킨 미국 뉴욕 하이라인 도시재생 사례

외국 사례의 우리나라 시사점

우리나라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유형이 5가지로 구분되어 추진 되고 있지만, 내용적으로 보면 주민참여와 지역유관기관들의 협 력적 거버넌스가 기본으로 되어 있다. 지역 특성에 따라서는 다 양한 유휴시설을 활용한 청년창업지원, 공공임대상가, 공공임대 주택 확대 등이 공통적으로 포함되어 있다. 바로 우리나라의 현 시점의 사회문제가 청년 일자리 부족이고 이는 몇 단계의 연결고 리를 거쳐서 저출산과 인구감소까지 이어지기 때문이다. 이같은 우리 사회의 문제 해결을 위한 공통점 이외에 다른 요소들을 보면 해외의 대표적인 도시재생 사례들의 모범사례와 맥을 같이 한다. 즉, 유휴시설을 복합문화공간으로 변모시키는 것, 구시설을 활용 한 친환경 도시구현, 스마트기술을 활용한 주민참여 등은 외국 사례들과 우리나라 사업사례들이 공통적으로 추구하는 것이다.

뉴딜사업의 상황과 개선 방향

뉴딜사업의 문제와 대안

정부는 올해 8월에 뉴딜사업 99개를 새롭게 선정하였다. 일자리 와 사회적 경제를 강조하면서 동시에 문화, 스마트시티 및 친환 경을 포함시키고 있다. 사업유형은 작년과 같은 우리동네살리기, 주거지지원형, 일반근린형, 중심시가지형, 경제기반형의 5개 유 형이지만, 다양한 공공기관의 참여를 위해 LH(한국토지주택공 사) 외에 한국관광공사, SH공사, 경기개발공사 등 지방공기업 참여를 확대하였다. 올해 뉴딜전략은 도시혁신공간 조성, 도시재 생 경제 활성화, 지역 거버넌스 구축 세 가지가 핵심이다. 노후 주 거지의 환경을 개선하고 유휴시설을 혁신적으로 활용하며 동시 에 도시재생 경제조직1)의 육성과 비즈니스 모델로 발전하는 것 을 포함하고 있다. 또 주민참여를 동반한 지역 유관기관들의 협 력적 의사결정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뉴딜사업의 지향점

많은 기대로 출발한 “도시재생 뉴딜”이 출발한지 2년째 되면서 동시에 일부에서는 우려도 나타나고 있다. 거버넌스 구축이 선행 되고 주민참여를 통한 단위사업 발굴과 계획이 이루어져 그 결과 가 본 사업에 포함되는 체계가 바람직하나, 국비지원이라는 구조 적 문제로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시간을 두고 기다려 줄 수 없기 때문이다. 즉, 공모방식에 의해 신청 마감시간이 정해져 있고 주 민참여와 지역 거버넌스 구축이 미흡하더라도 일반 신청을 해야 하는 상황인 것이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는 세 가지 정도를 들 수 있다. 첫 번째가 공모 방식 대신 일본과 같이 수시접수 방식으로 변경하는 것인데, 이 방식은 연간 100곳을 선정하겠다는 현정부 공약과 상충되므로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수 있으므로 중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두 번째는 매년 선정하지 않고 격년으로 선정하여 준비기간을 충 분히 주는 방법, 세 번째는 주민참여 및 지역 거버넌스 구축을 미 리 할 수 있도록 관리 및 지원을 강화하는 방법이다.

——–
올해 뉴딜사업의 전략은
도시혁신공간 조성, 도시재생 경제 활성화,
지역 거버넌스 구축
이 세 가지가 핵심이다.

뉴딜사업의 성공을 기원하며

국토교통부 중심의 도시재생정책은 거버넌스 구축 및 부처연 계의 미흡 등의 일부 우려와 작은 비판도 있지만, 도시재생법을 2013년도에 제정하여 제도권으로 도시재생을 끌어들여 전국단 위로 사업을 파급시키고 있고 기본방침, 전략계획, 활성화계획, 추진모니터링(실현가능성 및 타당성평가) 등의 체계적인 계획근 거에 따른 사업추진이라는 점에서 다른 외국보다 계획체계가 우 수하다는 평가도 있다. 더불어 뉴딜 이후의 정책은 아직 성공여 부를 평가하기에는 이르지만 사회적 경제를 통한 도시재생에서 의 실행주체 발굴과 일자리 창출, 저층 주거지 개선지원 및 젠트 리피케이션 대응정책은 지금의 우리사회에서 꼭 필요한 정책이 라고 할 수 있다.


1
) 마을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등의 사회적 경제조직 중 도시재생과 관련된 사 업을 하는 지역주민조직으로 구성된 지역 경제조직을 의미함.

한국형 도시재생,
도시재생 뉴딜사업이란

Writer. 황규홍(LH 토지주택연구원 수석연구원)

도시재개발의 사업성

종합적인 도시관리를 의미하는 도시재생
‘도시재생’이란 과거에 활성화되었다가 쇠퇴한 지역이나 인구가 감소한 지역을 대상으로 기존의 재개발, 재건축 등의 물리적 도 시정비를 넘어서 저소득층의 안정적인 거주와 지역 상인을 위한 지역 경제까지 고려한 종합적인 도시관리를 의미한다. 201312월에 도시재생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도시, 건축, 주택 분야 이 외에도 복지, 행정, 경제,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도 도시재생의 개념을 이해하고 있으며, 도시재생이 원래 갖고 있는 융복합적 특성처럼 다각적이고 협업적인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다.

도시가 쇠퇴하는 원인은
우리나라에서 도시재생이 필요한 지역의 쇠퇴 원인은 3가지를 꼽을 수 있다. 지방도시에 있는 제조업 등의 전통산업기반이 축소되면서 일자리를 쫓아서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현상에 따른 지방도시의 전반적인 쇠퇴가 첫 번째이다. 다음으로 중규모 이상의 도시들에서 나타나는 외곽개발의 확산에 따른 원도심의 쇠퇴가 두 번째이며, 대규모 철거 후 재개발·재건축에 따라서 세입자들이 도시에서 쫓겨나고 역사·문화자원이 훼손되는 것이 세 번째 원인이다.

우리나라 도시재생의 흐름
우리나라의 도시재생에 대한 연구는 2007년부터 2014년까지 수행한 국가R&D 도시재생사업단에서 그 필요성과 진단기법 및 추진방법 등이 도출되면서 전국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였 다. 도시재생사업단에서는 도시의 쇠퇴지표를 개발하여 전국의 도시를 진단함으로써 그 쇠퇴의 정도와 재생의 필요성이 높은 지 역을 판별할 수 있게 되었다. 물론 그 이전에도 몇 개의 지자체 및 주민조직에서 개별적인 도시재생을 추진하기도 했었지만, 도시재생사업 단의 R&D 결과를 통해 쇠퇴진단이 가능해짐에 따라 전국 단위의 도시재 생이 시작되면서 2014년 에 도시재생 선도지역이 란 이름으로 국비지원이 시작되었다. 도시재생 선 도지역은 대규모 복합개 발 등이 포함되는 경제기반형(부산 동구, 청주)과 원도심 및 일반 근린지역을 대상으로 한 근린재생형(서울 종로구, 대구 남구, 광 주 동구, 태백, 천안, 공주, 영주, 창원, 군산, 목포, 순천)으로 구 분해 선정되었다. 선도지역의 재생사업에 이어서 2016년도에는 두 번째 국비 도시재생사업인 2차지역 33곳이 추가로 선정돼 지 금도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다.

2014 선도지역 창원의 재생 전후 모습(창동예술촌)

도시재생 뉴딜사업

뉴딜사업의 특징

도시재생 특별법의 제정은 이전에 소수의 지자체에서만 진행되 고 있었던 도시재생사업을 전국 단위로 파급시켜 낙후되어 가 고 있는 지방도시의 쇠퇴를 조기에 막는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2014년 선정된 선도지역과 2016년 선정된 2차지역의 도시재 생사업에도 한계가 있었다. 여전히 물리적 시설물 사업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점,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지역의 이해도 부족, 경제기반형에 국한된 기금활용의 미진, 계획수립에 치중한 나머지 국민이 체감하는 신속한 사업추진이 미흡한 점 등이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문재인 대통령은 20174월 에 기존 도시재생의 단점을 극복하고 일자리까지 연동될 수 있는 도시재생 뉴딜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당선과 동시에 뉴딜공약 실 천의 청사진을 마련하기 시작하였다.

——–
기존의 도시재생이 중앙 주도의
의사결정 아래 대규모 계획중심으로
사업이 추진되었다고 한다면,
뉴딜사업은 지역 주도의 의사결정과
지역 거버넌스를 지향한다.

뉴딜정책은 구체적으로 4가지 목표를 갖고 있다. 첫째, 노후 저 층 주거지에 대한 종합적 정비를 통해 물리적 주거환경 개선에 그치지 않고 공공임대주택을 확충하고 마을관리를 위한 협동조합 설립 등 공동체를 확립하며 생활밀착형 편의시설을 확충하는 것 이다. 둘째, 도시 경쟁력 회복으로서 산업유치 및 역사문화자원 을 활용한 특화모델 재생이다. 셋째는 도시재생을 통해 저소득 층, 세입자, 영세상인 등 사회적 약자까지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도 시체계를 구축하여 도시재생 이익의 선순환 구조를 정착하는 것 이다. 넷째, 청년들의 일자리 확충과 사회적 경제활동의 증대, 양 질의 일자리 제공 등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목표이다.
뉴딜정책의 특징은 사업내용 외에도 절차상에서도 그 이전과 차 이가 있다. 뉴딜 이전에는 중앙주도(TopDown)의 의사결정구 조이면서 대규모 계획중심의 사업추진이었다고 한다면, 도시재 생 뉴딜은 지역주도(BottomUp)의 의사결정과 함께 주민참여 및 지역 거버넌스에 의한 사업추진을 지향하고 있다.

뉴딜사업 현황

뉴딜사업의 유형은 이전보다 다양성이 확대되었다. 기존 유형인 경제기반형, 중심시가지형, 일반근린형의 3가지 유형에 주거지 지원형, 우리동네살리기형 2가지가 추가되어 총 5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이는 소규모 저층 주거지를 도시재생사업의 범주에 포 함시키는 뉴딜의 특징이기도 하다. 뉴딜정책은 20175월부터 준비를 시작해 같은 해 12월에 68개의 뉴딜시범사업지를 선정 하였다. 특히 중앙정부에서 선정하는 절차 외에도 광역지자체에 서도 대상지를 선정하도록 하여 선정권한을 이양하였다. 경제기 반형으로 통영시 1개소, 중심시가지형으로 부산 북구, 인천 부평 구, 세종 조치원, 대전 대덕구, 남양주, 시흥, 수원, 강릉, 청주, 천 안, 포항, 영천, 김해, 사천, 군산, 익산, 정읍, 목포, 순천의 19개소이며, 그 외 일반근린 15개소, 주거지지원형 16개소, 우리동 네살리기 17개소를 선정하였다.

2017 뉴딜 군산(중심시가지형) 및 광주 남구(일반근린형) 쇠퇴지역

외국의 도시재생 사례

세계의 도시재생 유형

외국의 사례를 살펴보면 도시재생이 필요한 지역의 쇠퇴 원인은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었다. 먼저 전통산업의 쇠락에 따라 유 휴시설이 발생하고 고용률이 떨어지는 경우다. 또 저소득층 주거 지역으로 건물이 노후하고 낙후되어 안전도가 떨어지고 범죄율 이 올라가는 경우 도시재생이 필요했다.
전통산업의 쇠락은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나는데, 제조업 중심 의 지역에서는 공장가동이 중단되는 경우, 운송관련 고가도로나 철길 등을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경우, 운송물량이 적어서 항구 나 선착장을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경우, 자원고갈 또는 석탄 등 의 공장가동에 전통자원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아서 탄광이 중단 된 경우 등이다.
이러한 유휴시설의 변모를 추구하는 외국 의 도시재생 방향은 크게 세 가지로 대변 된다. 첫째는 제조업, 탄광, 공장 등을 회 복차원에서 친환경적으로 재생하는 것이 다. 산업혁명 이후 많은 공업도시들이 쇠 퇴의 길을 걸었으나 도시재생을 통해 새 롭게 청정도시 및 에너지 효율적 도시로 변화를 추구하고 있다. 스웨덴 말뫼, 브라질 쿠리찌바, 독일의 프라이부르크, 미국 뉴욕의 하이라인은 대표 적인 친환경 재생사례들이다. 둘째는 도시의 문화적 활력과 시민 의 문화예술, 역사문화 등을 가미한 문화적 재생이다. 초기에는 저 렴한 예술공방을 찾는 예술가들이 사용하지 않는 공업지대의 크고 작은 시설물들을 공방공간과 전시공간으로 활용하면서 지역의 활 력을 되찾게 된 도시재생의 사례들이다. 런던의 테이트모던, 스페 인 빌바오, 일본의 요코하마 등이 문화도시 사례의 대표들이다. 셋 째는 ICT를 이용해 스마트도시로 변모하는 방향이다. 도시재생 추 진주체의 기본은 주민참여와 주민의견을 반영하는 것이다. 주차 장·가로등·쓰레기순환·교통 등의 도시기반시설들이 자동센서에 의해 자동으로 작동하는 것 외에도, 시민들이 모은 정보를 활용하 여 도시환경개선지역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각종 도시통계오류정 보 수정, 공공시설 웨이팅타임 저감 등의 방안으로 활용하는 것이 다. 대표적인 스마트 도시재생 사례는 스페인 바르셀로나 ‘시티프 로토콜(City Protocol)’과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시민정보실험실 (Citizen Data Lab)’ 프로젝트이다.

유휴 고가도로를 산책로 변모시킨 미국 뉴욕 하이라인 도시재생 사례

외국 사례의 우리나라 시사점

우리나라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유형이 5가지로 구분되어 추진 되고 있지만, 내용적으로 보면 주민참여와 지역유관기관들의 협 력적 거버넌스가 기본으로 되어 있다. 지역 특성에 따라서는 다 양한 유휴시설을 활용한 청년창업지원, 공공임대상가, 공공임대 주택 확대 등이 공통적으로 포함되어 있다. 바로 우리나라의 현 시점의 사회문제가 청년 일자리 부족이고 이는 몇 단계의 연결고 리를 거쳐서 저출산과 인구감소까지 이어지기 때문이다. 이같은 우리 사회의 문제 해결을 위한 공통점 이외에 다른 요소들을 보면 해외의 대표적인 도시재생 사례들의 모범사례와 맥을 같이 한다. 즉, 유휴시설을 복합문화공간으로 변모시키는 것, 구시설을 활용 한 친환경 도시구현, 스마트기술을 활용한 주민참여 등은 외국 사례들과 우리나라 사업사례들이 공통적으로 추구하는 것이다.

뉴딜사업의 상황과 개선 방향

뉴딜사업의 문제와 대안

정부는 올해 8월에 뉴딜사업 99개를 새롭게 선정하였다. 일자리 와 사회적 경제를 강조하면서 동시에 문화, 스마트시티 및 친환 경을 포함시키고 있다. 사업유형은 작년과 같은 우리동네살리기, 주거지지원형, 일반근린형, 중심시가지형, 경제기반형의 5개 유 형이지만, 다양한 공공기관의 참여를 위해 LH(한국토지주택공 사) 외에 한국관광공사, SH공사, 경기개발공사 등 지방공기업 참여를 확대하였다. 올해 뉴딜전략은 도시혁신공간 조성, 도시재 생 경제 활성화, 지역 거버넌스 구축 세 가지가 핵심이다. 노후 주 거지의 환경을 개선하고 유휴시설을 혁신적으로 활용하며 동시 에 도시재생 경제조직1)의 육성과 비즈니스 모델로 발전하는 것 을 포함하고 있다. 또 주민참여를 동반한 지역 유관기관들의 협 력적 의사결정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뉴딜사업의 지향점

많은 기대로 출발한 “도시재생 뉴딜”이 출발한지 2년째 되면서 동시에 일부에서는 우려도 나타나고 있다. 거버넌스 구축이 선행 되고 주민참여를 통한 단위사업 발굴과 계획이 이루어져 그 결과 가 본 사업에 포함되는 체계가 바람직하나, 국비지원이라는 구조 적 문제로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시간을 두고 기다려 줄 수 없기 때문이다. 즉, 공모방식에 의해 신청 마감시간이 정해져 있고 주 민참여와 지역 거버넌스 구축이 미흡하더라도 일반 신청을 해야 하는 상황인 것이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는 세 가지 정도를 들 수 있다. 첫 번째가 공모 방식 대신 일본과 같이 수시접수 방식으로 변경하는 것인데, 이 방식은 연간 100곳을 선정하겠다는 현정부 공약과 상충되므로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수 있으므로 중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두 번째는 매년 선정하지 않고 격년으로 선정하여 준비기간을 충 분히 주는 방법, 세 번째는 주민참여 및 지역 거버넌스 구축을 미 리 할 수 있도록 관리 및 지원을 강화하는 방법이다.

——–
올해 뉴딜사업의 전략은
도시혁신공간 조성, 도시재생 경제 활성화,
지역 거버넌스 구축
이 세 가지가 핵심이다.

뉴딜사업의 성공을 기원하며

국토교통부 중심의 도시재생정책은 거버넌스 구축 및 부처연 계의 미흡 등의 일부 우려와 작은 비판도 있지만, 도시재생법을 2013년도에 제정하여 제도권으로 도시재생을 끌어들여 전국단 위로 사업을 파급시키고 있고 기본방침, 전략계획, 활성화계획, 추진모니터링(실현가능성 및 타당성평가) 등의 체계적인 계획근 거에 따른 사업추진이라는 점에서 다른 외국보다 계획체계가 우 수하다는 평가도 있다. 더불어 뉴딜 이후의 정책은 아직 성공여 부를 평가하기에는 이르지만 사회적 경제를 통한 도시재생에서 의 실행주체 발굴과 일자리 창출, 저층 주거지 개선지원 및 젠트 리피케이션 대응정책은 지금의 우리사회에서 꼭 필요한 정책이 라고 할 수 있다.


1
) 마을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등의 사회적 경제조직 중 도시재생과 관련된 사 업을 하는 지역주민조직으로 구성된 지역 경제조직을 의미함.

2018-10-28T16:02:22+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