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간정보정책을 주관하는 국토정보정책과

출범 10주년
국토교통부
국토정보정책관실을
가다

Writer. 임영현 Photographer. 박창수

국토교통부 국토정보정책관실이
출범한 지 10주년을 맞았다.
2008년 지적 업무가 행자부에서
국토부로 이관되고, GIS 조직과 합해져
현재와 같은 형태로
국토정보정책관실이 출범한 것이다.
국가 공간정보체계 기반을 조성하고
관련 산업을 육성하는
국토정보정책관실을 소개한다.

공간정보산업은 국가 신성장동력 중 하나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더욱 중요해진 공간정보에 우리나라의 미래가 달려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국가 공간정보 정책을 수립·추진하는 국토정보정책관실은 정부세종청사에 자리 잡고 있다. 2017년 11월 취임한 전만경 국토정보정책관을 필두로 국토정보정책과, 공간정보제도과, 공간정보진흥과, 국가공간정보센터 그리고 지적재조사기획단으로 조직돼 있다.

일자리, 4차 산업혁명, 국민 안전·편의에 초점 맞춘

2018년 국토정보정책 추진국토정보정책과는 국가 공간정보 정책을 주관하는 부서다. 2018년 국토정보정책은 일자리, 4차 산업혁명, 국민 안전·편의 등 세 가지 키워드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공간정보 관련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 신산업 발전을 견인하는 첨단 공간정보를 구축하며, 국민 안전과 편의를 높일 수 있는 공간정보 업무를·추진할 계획이다.
국토정보정책과 관계자들은 “국민들이 삶 속에서 편리하게 공간정보를 활용하고, 관련 신산업과 연계를 통해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공간정보제도과는 공간정보 구축의 기초가 되는 지적정보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와 국민의 토지소유권 보호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지적행정의 체계적인 추진기반을 마련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국가 공간정보체계 기반을 조성하고
관련 산업을 육성하는
국토정보정책관실

공간정보제도과는 국토의 디지털화를 위해 도해지적 수치화 사업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고 다양한 방안을 마련 중이다. 이와 함께 공부상 지목과 불일치하는 토지에 대해 전 국토를 대상으로 실제 이용 현황을 조사·등록해 다양한 토지 이용 현황을 반영할 수 있도록 현행 28개의 지목체계를 미래지향적인 지목체계로 개편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신산업 육성 및 청년 일자리 창출에도 힘을 보태고 있다. 지적, 건축물, 토지이용 등 산재되어있는 18종의 부동산 공부를 1종으로 한 데 담아 쉽고 편한 부동산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다양한 지적정보를 다른 산업과 융복합하는 업무도 담당하기 때문이다.
공간정보제도과는 “앞으로도 정확한 지적정보를 기반으로 토지이용의 가치와 효율성을 높이는 사업을 추진해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고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공간정보산업 생태계를 만드는 공간정보진흥과
민간 부문 역량 끌어올리기 위한
공간정보 연구개발 투자 전략 마련

공간정보산업 생태계 기반 조성과 융복합 신사업 지원, 공간정보 활용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확보 등의 업무는 공간정보진흥과가 담당한다. 민간의 공간정보산업을 발전시키고, 창업을 지원하며 특성화대학원·전문대학·고등학교 지정 등을 통한 인재 양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공간정보진흥과는 민간 부문의 역량을 끌어올리기 위해 공간정보 연구개발 투자 전략을 마련하고, 민간이 필요로 하는 데이터를 구축하며 이를 쉽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공간정보의 융복합 활성화를 위한 활용 모델 개발과 함께 협업체계 확립 등 거버넌스를 정비하고 제도화할 예정이다.

국토정보정책관실의 다섯개 부서가
대한민국 공간정보 산업의 성장을 위해
협력하고 있다.

누구나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클라우드 기반 공간정보 서비스 2018년 개시

국가공간정보는 다양한 기관에서 생성하고 있다. 이러한 기관에 산재되어 있는 공간정보를 한 데 모으는 것이 국가공간정보센터의 역할이다. 국가공간정보는 60여 개 이상의 공공기관들과 연계해 공간정보를 수집한다. 이렇게 모인 정보들은 다양한 공공기관에 다시 제공하거나 국가공간정보포털을 통해 국민들에게 개방하고 있다.
2017년 11월 토지 특성, 건축물 연령 지도, 공시지가 변동률, 용도별 건물정보 등 4종의 융복합 정보를 선보인 국가공간정보센터는 다양한 융복합 공간정보의 품질을 진단하고 개선하기 위한 품질관리 기준을 마련해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또한 올해 국가공간정보센터는 개방되는 공간정보의 유통과 활용성 강화를 중점으로 추진하고 누구나 공간정보에 편리하게 접근해 가공할 수 있는 클라우드 기반의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국가공간정보센터 관계자는 “클라우드 서비스가 민간에서 활용되면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지만 자금 여력이 부족한 스타트업 예비 창업자들에게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공간정보의 개방 창구인 국가공간정보포털이 예비 창업자, 학계, 민간 기업 등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하고 소통할 수 있는 공간으로 진화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대한민국 공간정보 허브 국가공간정보센터
국가의 100년 대계를 그리는 지적재조사기획단
스마트한 공간정보 근간 마련 위해
2030년까지 지적재조사 국가 사업 진행

마지막으로 지적재조사기획단은 지적재조사를 전담한다. 2012년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과 함께 출범한 지적재조사기획단은 우리 땅을 우리 손으로 바르게 만들고, 스마트한 공간정보의 근간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100년 전 낙후된 기술로 작성된 종이지적을 디지털로 전환하고, 지적불부합지를 바로잡는 국가사업으로 2030년 완료를 목표로 한 거대한 프로젝트다. 지적재조사기획단은 지난 6년간 779억원을 투입해 40만 필지의 지적불부합지를 정리해 경계분쟁을 해소하며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이바지해 왔다.
정부나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SOC 사업 지구가 대부분 지적불부합 토지임에도 지적 정리 없이 현장 개발 사업만 추진하는 상황에서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협업을 통한 연계 추진으로 지적재조사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고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다양한 국토개발사업 발굴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적재조사기획단은 특히 지적재조사사업에 신기술을 적용해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무인비행장치, 사물인터넷 경계점 등 최신 측량기술을 활용해 적은 비용으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지적재조사기획단은 최신 측량기술 활용이 관련 산업을 육성하고 일자리 창출에도 일조할 것으로 내다봤다.
지적재조사기획단 관계자는 “지적재조사 사업을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해 지적정보의 품질을 향상시켜 4차 산업혁명의 공간정보 기반을 마련하고, 국토의 효율적 관리와 국민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국가공간정보정책을 주관하는 국토정보정책과

출범 10주년
국토교통부
국토정보정책관실을
가다

Writer. 임영현 Photographer. 박창수

국토교통부 국토정보정책관실이
출범한 지 10주년을 맞았다.
2008년 지적 업무가 행자부에서
국토부로 이관되고, GIS 조직과 합해져
현재와 같은 형태로
국토정보정책관실이 출범한 것이다.
국가 공간정보체계 기반을 조성하고
관련 산업을 육성하는
국토정보정책관실을 소개한다.

공간정보산업은 국가 신성장동력 중 하나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더욱 중요해진 공간정보에 우리나라의 미래가 달려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국가 공간정보 정책을 수립·추진하는 국토정보정책관실은 정부세종청사에 자리 잡고 있다. 2017년 11월 취임한 전만경 국토정보정책관을 필두로 국토정보정책과, 공간정보제도과, 공간정보진흥과, 국가공간정보센터 그리고 지적재조사기획단으로 조직돼 있다.

일자리, 4차 산업혁명, 국민 안전·편의에 초점 맞춘

2018년 국토정보정책 추진국토정보정책과는 국가 공간정보 정책을 주관하는 부서다. 2018년 국토정보정책은 일자리, 4차 산업혁명, 국민 안전·편의 등 세 가지 키워드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공간정보 관련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 신산업 발전을 견인하는 첨단 공간정보를 구축하며, 국민 안전과 편의를 높일 수 있는 공간정보 업무를·추진할 계획이다.
국토정보정책과 관계자들은 “국민들이 삶 속에서 편리하게 공간정보를 활용하고, 관련 신산업과 연계를 통해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공간정보제도과는 공간정보 구축의 기초가 되는 지적정보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와 국민의 토지소유권 보호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지적행정의 체계적인 추진기반을 마련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국가 공간정보체계 기반을 조성하고
관련 산업을 육성하는
국토정보정책관실

공간정보제도과는 국토의 디지털화를 위해 도해지적 수치화 사업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고 다양한 방안을 마련 중이다. 이와 함께 공부상 지목과 불일치하는 토지에 대해 전 국토를 대상으로 실제 이용 현황을 조사·등록해 다양한 토지 이용 현황을 반영할 수 있도록 현행 28개의 지목체계를 미래지향적인 지목체계로 개편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신산업 육성 및 청년 일자리 창출에도 힘을 보태고 있다. 지적, 건축물, 토지이용 등 산재되어있는 18종의 부동산 공부를 1종으로 한 데 담아 쉽고 편한 부동산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다양한 지적정보를 다른 산업과 융복합하는 업무도 담당하기 때문이다.
공간정보제도과는 “앞으로도 정확한 지적정보를 기반으로 토지이용의 가치와 효율성을 높이는 사업을 추진해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고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공간정보산업 생태계를 만드는 공간정보진흥과
민간 부문 역량 끌어올리기 위한
공간정보 연구개발 투자 전략 마련

공간정보산업 생태계 기반 조성과 융복합 신사업 지원, 공간정보 활용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확보 등의 업무는 공간정보진흥과가 담당한다. 민간의 공간정보산업을 발전시키고, 창업을 지원하며 특성화대학원·전문대학·고등학교 지정 등을 통한 인재 양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공간정보진흥과는 민간 부문의 역량을 끌어올리기 위해 공간정보 연구개발 투자 전략을 마련하고, 민간이 필요로 하는 데이터를 구축하며 이를 쉽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공간정보의 융복합 활성화를 위한 활용 모델 개발과 함께 협업체계 확립 등 거버넌스를 정비하고 제도화할 예정이다.

국토정보정책관실의 다섯개 부서가
대한민국 공간정보 산업의 성장을 위해
협력하고 있다.

누구나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클라우드 기반 공간정보 서비스 2018년 개시

국가공간정보는 다양한 기관에서 생성하고 있다. 이러한 기관에 산재되어 있는 공간정보를 한 데 모으는 것이 국가공간정보센터의 역할이다. 국가공간정보는 60여 개 이상의 공공기관들과 연계해 공간정보를 수집한다. 이렇게 모인 정보들은 다양한 공공기관에 다시 제공하거나 국가공간정보포털을 통해 국민들에게 개방하고 있다.
2017년 11월 토지 특성, 건축물 연령 지도, 공시지가 변동률, 용도별 건물정보 등 4종의 융복합 정보를 선보인 국가공간정보센터는 다양한 융복합 공간정보의 품질을 진단하고 개선하기 위한 품질관리 기준을 마련해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또한 올해 국가공간정보센터는 개방되는 공간정보의 유통과 활용성 강화를 중점으로 추진하고 누구나 공간정보에 편리하게 접근해 가공할 수 있는 클라우드 기반의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국가공간정보센터 관계자는 “클라우드 서비스가 민간에서 활용되면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지만 자금 여력이 부족한 스타트업 예비 창업자들에게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공간정보의 개방 창구인 국가공간정보포털이 예비 창업자, 학계, 민간 기업 등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하고 소통할 수 있는 공간으로 진화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대한민국 공간정보 허브 국가공간정보센터
국가의 100년 대계를 그리는 지적재조사기획단
스마트한 공간정보 근간 마련 위해
2030년까지 지적재조사 국가 사업 진행

마지막으로 지적재조사기획단은 지적재조사를 전담한다. 2012년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과 함께 출범한 지적재조사기획단은 우리 땅을 우리 손으로 바르게 만들고, 스마트한 공간정보의 근간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100년 전 낙후된 기술로 작성된 종이지적을 디지털로 전환하고, 지적불부합지를 바로잡는 국가사업으로 2030년 완료를 목표로 한 거대한 프로젝트다. 지적재조사기획단은 지난 6년간 779억원을 투입해 40만 필지의 지적불부합지를 정리해 경계분쟁을 해소하며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이바지해 왔다.
정부나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SOC 사업 지구가 대부분 지적불부합 토지임에도 지적 정리 없이 현장 개발 사업만 추진하는 상황에서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협업을 통한 연계 추진으로 지적재조사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고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다양한 국토개발사업 발굴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적재조사기획단은 특히 지적재조사사업에 신기술을 적용해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무인비행장치, 사물인터넷 경계점 등 최신 측량기술을 활용해 적은 비용으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지적재조사기획단은 최신 측량기술 활용이 관련 산업을 육성하고 일자리 창출에도 일조할 것으로 내다봤다.
지적재조사기획단 관계자는 “지적재조사 사업을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해 지적정보의 품질을 향상시켜 4차 산업혁명의 공간정보 기반을 마련하고, 국토의 효율적 관리와 국민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18-05-25T14:55:32+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