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RUM: 국토이용정보플랫폼 데이터 서비스 모델 개발 연구

국토이용정보플랫폼은 국토이용정보체계의 시스템 통합과 함께 업무서비스, 대민서비스, 국토이용정보 분석, 국토이용 통합DB, 클라우드 인프라 구축 및 관리 등을 통합하여 국토이용정보를 통해 가치를 생산하고 서비스하는 플랫폼을 의미한다. 따라서 사용자가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이에 해당 플랫폼을 가장 먼저 사용하게 될 지방자치단체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적합한 서비스 모델을 도출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연구해 보았다.

연구 배경 및 목적

개별 용도지역지구의 지정으로 인해 토지이용규제가 복잡 해지자 정부는 토지이용과 관련된 지역·지구의 지정과 관 리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토지이용규제의 투명 성을 확보하고 토지이용의 불편함을 줄여 국민경제에 이바 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토지이용규제기본법」을 제정하여 시 행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국토이용정보체계는 「토지이용 규제기본법」에 따라 지역·지구 등의 지정내용이나 규제내 용을 전산화하여 일반 국민에게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정보시스템을 포함한 일련의 체계를 의미한다.
국토이용정보통합플랫폼은 국토이용정보체계의 시스템 통 합에 더불어 업무서비스, 대민서비스, 국토이용정보 분석, 국토이용 통합DB, 클라우드 인프라와 관리 등의 서비스를 통합하여 국토이용정보를 통해 가치를 생산하고 서비스하 는 플랫폼을 의미한다. 국토이용정보체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군계획 수립에 활용되 어야 하며, 개발행위허가 간소화 및 효율적 업무처리에 사 용되어야 하며, 국토이용정보플랫폼은 이러한 체계 속에서 중앙·지자체·국민이 편리하게 활용하여 원 목적에 부합 하는 것 이상의 새로운 가치 창출을 위한 기반으로 작동해 야 한다. 특히, 국토이용정보플랫폼의 성공을 위해서는 단순 시스템의 통합이 아닌 이용자들이 스스로 활용하며, 가치를 창출 할 수 있는 환경 구성이 매우 필요하다. 하지만 국토이 용정보플랫폼에 탑재될 서비스 모델에 대한 고민은 부족한 현실이다. 제3차 국토이용정보체계 구축 및 국토이용정보체 계 정보화전략 수립과정에서 현재의 도시계획 업무체계를 통합하여 행정 편의를 향상시키며, 용도지역지구 데이터의 문제를 해결하여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많은 개선 방안이 도출되었으나, 서비스 측면에서의 고민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배경 하에서 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 토이용정보플랫폼의 구축 이후에 플랫폼의 활성화를 통한 사용자 증대 모색이다. 둘째, 국토이용정보플랫폼의 서비스 모델을 위하여 국토이용정보플랫폼 및 유관시스템에서 수집·연계되는 데 이터에 대한 분석이다. 셋째, 사용자가 원하는 맞춤형 서비스 모델 도출하는 것이다.

※ 본 내용은 한국국토정보공사 공간정보연구원의『국토이용정보플랫폼 데이터서비스 모델 개발 연구』의 요약본입니다.

조사 개요 및 서비스 모델

국토이용정보플랫폼 데이터서비스 모델은 국토이용정보체계 ISP에 서 제시된 플랫폼 활용 국토이용정보 활용 가치창출 모델 서비스 개 발 과제를 위한 것이다. 국토이용정보 활용 가치창출 모델이란 국토 이용정보의 공유와 활용 활성화를 위해 통합된 업무환경에서의 공 공·민간기관 협업을 통한 플랫폼 활용 콘텐츠 기획·개발을 통해 국 민에게 제공되는 서비스를 다각화하고 지자체 등 정책 결정기관에서 주민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서비스를 의미한다.
이러한 서비스 모델은 국토이용정보의 활용 증진 및 국민과 공공의 참 여와 소통을 이끌어야 하며, 국토이용정보 기반의 공간정보를 도시계획 정책 이슈 현황 확인과 도시계획 대안탐색 및 정책의사결정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1).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이러한 ISP 목표에 부합하는 서비스 모델을 도출하기 위해 국토이용정보플랫폼의 공공부문 사용 자인 지자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하였다. 지자체 담당 자 면담조사 결과 총 7가지의 서비스 방향이 도출되었으며, 이를 검 토한 결과 이들 모델이 개별로 구축되기 보다는 하나의 종합적인 서 비스 모델로 구축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었다. 이를 종합적으로 정리하면 아래 [그림1]과 같다.
이를 다시 정리하면 개발이 필요한 두 가지의 서비스 모델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객관성 판단을 위한 기초자료 조회를 기반으로 하는 도시계획 기초조사 정보 확인 서비스 모델이다. 둘째, 업무지원을 위한 AI기반의 의사결정 지원 모델이다. 이는 객관적인 정보를 검토 하여 의사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개발 행위의 허가나 도시계획의 입 안을 위해 법률이나 유사사례를 조회하는 서비스 모델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 서는 객관성 판단을 위한 도시계획 기초조사 정보 확인 서비스 모델을 중심으로 서비스 모델을 도출한다.
AI기반의 개발행위 허가 가/부 판단 및 챗봇 서비스를 구성하기 위 한 법률 자료 및 행정자료 취득이 쉽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한 객관 성 판단을 위한 기초조사 정보 확인 서비스 모델이 구현되어야 그 후의 의사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우선적으로 데이 터에 기반한 객관성 확보 모델을 중심으로 서비스 모델을 설계하려 노력하였다. 본 연구에서 최종적으로 구현한 서비스 모델은 분산되어 있는 데이터를 한눈에 보고 판단할 수 있도록 만드는 대시보드이다.

대시보드 구성 및 콘텐츠 선정

국토이용정보플랫폼에서 구현되어야 할 ‘객관적 의사결정을 위한 도시계획 지원 대시보드’는 도시계획 과정에서의 객관성 검토를 위 한 데이터들을 정리하여 제공하는 서비스 모델이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객관적 의사결정을 위한 도시계획 지원 대시보드’ 설계 에 있어 4가지 기본원칙을 수립하였다. 자유로운 대시보드 활용을 위한 커스터마이징, 적절한 기초 정보 세트의 제공, 데이터의 신뢰 성 검증과 최신성 확보, 모든 대시보드의 구성 화면은 업무과정에서 필요한 서류로 변환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원칙에 따 라 도시계획 지원 대시보드는 사용자 편의를 위하여 기본적인 대시 보드 구성을 갖도록 디자인하였다. 특히 사업구역 전반에 대한 종합 적인 정보를 제공하면서도 사용자의 선택에 따라 각 필지나 건축물 별로 세부적인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함으로서 한 화면 내에서 다 양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비교할 수 있다. 이러한 디자인의 기본 방 향은 [그림2]와 같다.
이러한 대시보드 기본 정보 구성은 사용자의 편리한 이용을 위해 기 초적인 사항을 제시한 것이다. 하지만 도시계획을 위해서 사용자별 로 보다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대시보드 역시 사용자에 맞춰 구성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대시보드 세트를 추가적으 로 구성할 수 있으며, 이를 구성하는 방법은 [그림3]과 같다. 이러한 설정 방법을 기반으로 사용자는 자신이 원하는 형태의 정보표출용 대시보드를 구성할 수 있다. 본 연구는 국토이용정보플랫폼의 역할에 적합한 서비스 모델을 개 발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 ‘도시계획 지원 대시보드’를 디자인하였 다. 대시보드는 이전의 GIS 시스템의 지도-도면-범례를 통한 정보 의 제공에서 한걸음 나아가 보조적인 지표와 데이터를 표출함으로 써 종합적인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대시보드 콘텐츠에 대한 고민이 부족하였으므 로, 향후 국토이용정보플랫폼 도시계획 지원 대시보드 개발시에는 이러한 콘텐츠 디자인이 우선적으로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현재 도시계획에 있어서 각종 기초조사가 수행되고 있으나 형식적 으로 진행되어 개별 도시계획의 과학적 근거는 부족2)한 상황이다. 서비스 모델의 성공을 위해서는 [그림4]와 같은 절차를 통해서 지속 적인 개선을 모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