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지난 4월, ‘2019년도 국가공간정보정책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4차 산업혁명의 기반이 되는 공간정보를 제대로 활용해 국민의 생활을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만들기 위해 총 3,328억 원 규모로 778개 국가공간정보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다. 전체적인 시행계획을 개괄하고 주목할 만한 주요 사업을 정리해 소개한다.

국가공간정보정책의 수립 배경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은 공간정보정책의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국가공간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5년 단위로 수립된다. 1995년 제1차 계획이 수립된 이래, 이번에 제6차를 맞이하게 되었다. 그리고 공간정보사업 관련 예산 역시 순차적으로 증가세를 이어왔다.

1995년 10개 사업 68억 원의 예산에서 이번 2019년 778개 사업 3,328억 원으로 확대되었다. 특히 이번 제6차 계획은 그동안 시행된 공간정보정책 및 사업에 대한 평가와 반성 하에서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완성되었다. 산·학·연·관 등에 걸쳐 데이터 구축·관리, 연계·서비스, 산업육성 활성화, 정책기반 등 4개 분과로 전문가 협의체를 구성하여 총 11회에 걸친 토론이 진행됐다.

국가공간정보정책 추진성과 및 향후 진행방향

지금까지 시행된 국가공간정보정책은 크게 네 가지 성과를 축적했다. 첫 번째, 자율주행차와 드론 등 공간정보 관련 신사업 육성기반을 마련했다. 자율주행차 운행을 위한 정밀도로지도 구축 및 갱신, 관련 제도와 표준 제정을 위한 민관 협력 체계 운영 등을 추진했다. 두 번째, 공간정보 개방·공유 확대를 통한 데이터 경제의 기반을 마련했다. 현재 국가공간정보센터는 44개 기관에서 수집한 30종, 2,021건의 공간정보를 보유하고 있다. 세 번째, 공간정보를 기반으로 융복합을 통한 과학적 정책 수립을 지원했다. 역세권 토지이용 구상을 위한 빅데이터 활용(부산), 개별입지 공장의 입지 분석(산단지원센터, LH), 교통카드 DB를 활용한 대중교통 빅데이터 분석(전주) 등 범부처 분석과제를 수행하고, 대전·오송역 등 7대 철도역사를 대상으로 3차원 실내공간정보를 구축·제공한 바 있다. 네 번째, 공간정보 인재 양성 및 창업 활성화를 통한 산업 생태계를 조성했다. 특성화고등학교와 대학원을 통해 전문인력을 선보이고 창업 페스티벌과 아이디어 경진대회를 비롯해 스마트국토엑스포 등을 개최했다.

한편, 향후에는 두 가지 방향에서 사업이 진행될 방침이다. 첫 번째 수요자 맞춤형 공간정보 제공 및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강화, 두 번째 성장동력 발굴 및 가치창출 기반 확보가 그 핵심이다. 공급자 위주의 단순 개방·공유 체계가 아닌 수요자 맞춤형으로 공간정보를 선별해 융복합 정보의 활용성을 높이고 활용 기관 간의 협조 체계 구축에 노력할 것이다. 또한 국가 주도의 공간정보 구축사업에 의존한 측량 및 공공 시스템이 아닌 다양한 아이디어를 갖춘 기업들을 발굴하고 해외 진출 등의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다.

향후 국가공간정보정책은 수요자 맞춤형 공간정보 제공 및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강화, 성장동력 발굴 및 가치창출 기반 확보가 그 핵심으로 자리할 것이다.

MINI INTERVIEW

2019년 국가공간정보정책 시행계획이 만들어지기까지
국토교통부 국토정보정책과 김보민 사무관에게 듣는다


Q. 이번 계획이 발표된 배경이나 준비 과정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국토교통부는 5년마다 공간정보정책의 방향을 담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해마다 이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해 발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국토공간정보란 공간을 구성하는 요소들에 대한 위치, 경로, 이름 등에 대한 정보입니다. 자율주행차, 드론, 스마트시티 등 새로운 산업 발전에 가장 기본이 되는 중점요소로 공간정보를 꼽을 수 있지요. 예를 들어, 자동차가 자율주행으로 달리려면 정밀한 도로지도가 필요하고, 도로의 신호등이나 횡단보도 등 각종 사물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도로지도와 위치기반 정보 서비스를 담당하는 국토공간정보는 자율주행의 핵심 기반이라 하겠습니다. 현재 제6차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2018~2022)의 비전인 ‘공간정보 융복합 르네상스로 살기 좋고 풍요로운 스마트 코리아 실현’에 따라 국토정보정책이 실행되고 있으며, 2019년 올해의 시행계획은 이 5개년 기본계획의 2차년도인 2019년에 해당됩니다. 국가공간정보기본법 제6조에 따라 5개년의 기본계획이 마련되면, 같은 법 제7조에 따라 관계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단체장이 매년 기관별 시행계획을 수립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2018년 7월 중앙부처, 2018년 10월 지방자치단체)하게 됩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기관별 시행계획을 통합하여 위원회 심의(2018년 12월)를 거쳐 국가 시행계획을 확정하는데, 이 부분이 이번에 발표된 2019년 시행계획입니다. 이번 시행계획은 2019년에 8개 중앙행정부처의 66개 사업과 169개 지방자치단체(광역시 및 도, 시군구)의 712개 사업을 아우르고 있습니다. 2019년도 국가공간정보사업의 추진방향과 세부 사업계획, 사업비와 재원조달계획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정책자료>주택토지>2019년 국가공간정보 시행계획)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Q. 올해 국가공간정보사업은 3,328억 원 규모로 778개가 추진될 예정인데요, 이 중에서 국토교통부에서 관심을 가지고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은 무엇인지요? 그 이유에 대해서도 언급 부탁드립니다.

수도권 10개 시에 구축되는 지하공간 통합지도 사업입니다. 노후상수도관 파열에 따른 난방 및 식수 공급 문제나 지하에 매설된 통신구의 장애 등 여러 생활밀착형 안전 문제에 대응하려면 지하공간 통합지도가 필수적입니다. 지하시설물 등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국토교통부는 수도권 10개 시를 대상으로 3차원 지하공간 통합지도를 만들고 있습니다.
또한 지각변동 감시체계 구축 사업입니다. 양산단층 주변에 위성을 기반으로 하는 정밀한 상시관측소 5개소를 추가 설치해서 총 7개의 상시관측소를 통한 지각변동 감시를 강화하게 됩니다. 이 지각변동 감시체계를 통해 지진 발생 시 지각변동량을 계산하게 되고, 지진 규모와 단층 모델을 추정하여 관계기관에 정보를 제공하게 됩니다.


Q. 여러 사업 중에서도 특히 ‘공간정보 전용위성 탑재체 개발 및 국토위성센터 설립’이 눈길을 끄는데요, 현재 진행상황은 어떠한지요?

공간정보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국토교통부는 공간정보 전용위성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날씨를 예보하기 위한 기상관측위성이 한반도뿐 아니라 인근 국가까지도 넓게 관측해서 기상의 흐름을 파악한다면, 공간정보관측 전용위성은 좀 더 좁은 범위에서 해상도가 높은 도로, 건물, 수계(물의 경계) 등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또한 공간정보관측 전용위성에서 받은 정보를 관리하는 국토위성센터는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경기도 수원시) 안에 3층 규모 건물(연면적 980제곱미터)로 짓고 있습니다. 국토위성센터를 통해 공간정보관측 전용위성 1호와 2호가 찾은 정보의 수집시스템, 활용처리시스템, 활용 웹서비스 등이 가능해집니다.


Q. 초융합·초연결·초지능이 강조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공간정보’의 가치와 활용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국가공간정보정책의 추진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목표, 기대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국가공간정보정책을 잘 추진해서 공간정보 산업이 활성화되길 바랍니다. 이러한 국가공간정보정책의 실현 방안을 공유하기 위해 국토교통부는 오는 8월 7일부터 9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2019 스마트국토엑스포’를 주최합니다. 전시, 컨퍼런스, 비즈니스 미팅 등이 함께 이뤄지는 스마트국토엑스포에서 공간정보의 연결과 융합, 스마트한 미래에 대해 같이 논의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 행사는 크게 비즈니스 성과 창출, 국내외 첨단 기술 전시, 창업 및 취업을 위한 일자리 지원, 공간정보 융복합 지식과 글로벌 선진 기술 공유 등을 목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될 예정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