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성장과 양극화, 저출산과 고령화 등 현대사회를 둘러싼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복지의 중요성은 날로 커지고 있다. 그리고 현 시점에서 성장과 분배는 어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양극의 가치가 아니라 서로가 선순환하는 패러다임으로 전환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시점에서 공간정보는 현명한 해법을 제시한다. 효과적인 데이터 수집과 저장, 분석과 활용이 그 어느 때보다 요구된다.

국가는 모든 것을 책임져야 하는가? 복지와 3대 안전망

복지는 인간의 불행을 최소화하고, 인간의 행복을 충족시키거나 강화하는 것이 근본적인 목적이므로 먼저 인간의 욕구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미국의 심리학자, 앨더퍼(Alderfer)의 욕구 3단계 ERG 이론(1969)을 살펴보자. 앨더퍼는 인간의 욕구를 단계별로 분류하고 단계에 따라 욕구가 발현된다고 보는 기본적 관점은 매슬로우와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지만, 핵심 요소를 공통되는 부분 중심으로 묶어 존재의 욕구(Existence needs), 관계의 욕구(Relatedness needs), 성장의 욕구(Growth needs)로 분류했다. 이를 복지의 측면에서 이해하면 존재의 욕구는 인간다운 삶의 최저 욕구이며, 사회적 안전망을 효율적으로 보장하는 것이 복지 정책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관계의 욕구는 일을 통해 충족될 수 있기 때문에 재교육 시스템과 일자리 매칭 시스템 기반의 일자리 안전망으로 보장해야 하고, 성장의 욕구는 기업가적 도전으로 사회를 변화시키는 힘의 원천이기 때문에 혁신의 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 복지 4.0시대

복지 정책은 시대적 변화에 따라 성장과 복지의 오랜 논란과 갈등 속에서 변화하고 있다. 1800~1930년대를 지배했던 복지 1.0시대는 1차 산업혁명 이후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된 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저생계를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였으므로 생존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직접 복지가 추진되었다. 1940~1970년대 2차 산업혁명이 진행되면서 새로운 정치 세력으로 부상한 근로계층을 위한 사회보험제도가 독일에서 추진되기 시작했다. 이때까지만 해도 복지 정책은 생존의 욕구 충족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나 1970년대 석유파동을 겪으면서 경제적 여건이 어려워지자 복지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염두하게 되면서 다시 말해 복지국가의 축소 혹은 합리화의 주장이 제기되면서 복지 3.0시대가 개막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오랜 시간 성장이냐 분배이냐에 대한 끊임없는 논란과 갈등을 종식시킬 때가 됐다. 우리 사회가 직면한 저성장과 양극화, 저출산과 고령화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성장과 분배가 선순환하는 복지 패러다임의 전환과 4차 산업혁명의 기술로 접근하기는 복지 4.0시대로 가야 할 것이다. 따라서 성장과 복지가 국민 부담과 세금의 합리적 지원 속에서 선순환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안전망, 일자리 안전망, 혁신의 안전망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3대 안전망으로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을 구현하기 위해 인공지능, 플랫폼, 블록체인이 활용된다면 복지 4.0시대에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스마트 복지 4.0시대의 3대 기술

스마트 복지 4.0시대의 3대 기술로 인공지능, 플랫폼, 블록체인을 제시한다.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기반으로 보건복지 분야의 공급과 수요 예측이 가능하므로 맞춤형 서비스 중심의 혁신적인 복지전달 체계구축이 가능하고, 현재 사회적 안전망의 문제점(공공사회 복지 지출 증가, 복지 사각지대, 의료 공공성 등)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경력을 유지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안전망으로써 연금제도 및 사회보장제도가 이미 마련되어 있으나 사회·경제적 활동에 재편입될 수 있는 안전망은 미흡하므로 일자리 매칭 탐색, 매칭 시간 및 비용 감소를 위한 플랫폼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데 궁극적으로 이는 일자리 안전망 구축에 기여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신뢰의 기술, 블록체인의 활용으로 복지수당의 부정수급을 막고, 안전한 복지수당 지급 실현에 기여할 수 있다.

스마트 트랜스폼으로 구현하는 스마트 복지

그렇다면 우리가 꿈꾸는 스마트 복지 4.0시대는 어떻게 구현될 수 있을까? 기존에도 스마트 복지에 관한 연구는 끊임없이 진행됐고, 다양한 혁신적인 기술과 복지의 융합으로 사회적 약자를 위한 유용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그러나 개별 기술과 문제의 대응을 통한 해결보다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과 3대 안전망을 뒷받침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4차 산업혁명은 인간을 위한 가상과 현실의 융합 과정이며, 이 과정은 데이터화(데이터 수집), 정보화(클라우드), 지능화(인공지능 기반 예측과 맞춤), 스마트화(현실 최적화)라는 4단계로 구현될 수 있는데, 이를 ‘스마트 트랜스폼’ 이라 명명하기로 한다. 그런데 이 과정은 마치 인간의 두뇌에서 이루어지는 4단계와 유사하다. 인간의 뇌는 현실세계가 아니라 데이터로 가상세계라 할 수 있다. 인간의 뇌와 4차 산업혁명은 현실세계를 가상화해 구조화된 모델을 만들어 예측과 맞춤을 통해 현실을 최적화한다는 측면에서 같다. 이때 현실을 가상화하는 디지털 트랜스폼 기술과 가상세계를 최적화하는 인공지능, 그 결과를 현실에 옮기는 아날로그 트랜스폼 기술이 필요하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은 단순한 디지털 전환 과정이 아니라 디지털 트랜스폼과 아날로그 트랜스폼의 순환인 스마트 트랜스폼 과정인 것이다.
스마트 복지 4.0시대로 가기 위해서는 1단계로 데이터를 수집해야 한다. 이는 기존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이다. 2단계로 이것을 클라우드에 저장한다. 우리의 문제는 클라우드의 활용이 어렵다는 것으로, 클라우드 개인정보 규제 개혁이 필요하다. 3단계로 이것을 활용할 인재를 육성하고, 이를 통해 다양한 서비스를 만들어 주어야 한다. 4단계 공공조직의 한계 극복을 위해 소셜벤처 등의 적극적 참여가 필요하다. 아직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너무도 많다. 저출산 문제는 단지 인구의 감소만이 아니다. 출산 및 양육 등 많은 부분과 연결고리가 있으며, 고령화 문제 역시 일자리와 사회적 비용 상승 등 다양하게 맞물려 있다. 이렇게 숱한 문제들을 풀어가기 위해 공간정보를 보다 체계적으로 수집 및 저장하고 어떻게 분석하고 활용할지 고민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러한 때 빅데이터, 클라우드 플랫폼, 인공지능과 같은 4차 산업혁명 기술도 적재적소에 결합되어야 한다. 스마트 복지 4.0시대는 바로 곁에 와 있는 듯하지만 어떻게 다가가는지 그 발걸음에 달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