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정책을 마련함에 있어 기존에는 수요자들의 인구사회적 분석에 초점을 맞추어왔다. 수요자 대비 관련 시설이나 시스템, 서비스의 합계를 추산해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에 집중했다. 그런데 공간정보를 중심으로 한 다각도의 정보를 면밀히 분석하면 보다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해법이 제시된다. 종합적이고 거시적인 관점의 복지가 실현된다.

농촌복지 해결책을 찾다
농촌진흥청

지난 3월 25일, 농촌진흥청은 공공데이터를 활용해 전국의 농촌마을에 대한 생활 서비스 공간정보를 구축했다. 이번 연구는 농촌 3·6·5 생활권 구현을 위한 핵심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도서지역과 군사보호지역을 제외한 3만 4,196개 농촌마을의 생필품 구매·보육·의료 등 생활 서비스 공간 전반에 대한 정보로 구성됐다. 3·6·5 생활권 구현이란 농·산·어촌 지역에서 약국 등 기초 서비스는 ‘30분’ 이내, 병원 등 고차 서비스는 ‘60분’ 이내, 응급상황 대처는 ‘5분’ 이내에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 정보를 바탕으로 농촌진흥청은 전국에서 가장 먼저 초고령 사회로 들어선 전라남도의 6,735개(전국의 16%) 마을을 분석했다. 그 결과 소매는 944개(14.0%), 의료는 272개(4%), 응급의료는 1,287개(19.1%), 보육시설은 404개(6%) 마을의 서비스 접근성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의료 서비스에서 의원은 차량으로 5분 이내 접근 가능한 지역이 3,311개, 10분과 15분 이내 접근 가능한 지역은 각각 5,748개, 6,469개였다.
15분 이상 걸리는 취약 지역은 255개였으며 병원이나 응급실까지 30분 내에 접근하기 어려운 지역도 각각 272개(4%), 1,287개(19.1%)로 집계됐다. 이 결과를 토대로 보면 초고령 사회로 접어든 지역의 생활 서비스의 불편 정도를 확인할 수 있고 여기서부터 복지를 위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또한 이번 연구는 농촌에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답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향후 농촌진흥청은 올해 말까지 전국을 대상으로 분석을 진행할 계획이다.

빅데이터 활용의 모범 사례
서울시 & 부산시

지난 2014년부터 국토교통부는 공간정보를 기반으로 유동인구, 카드매출 등 민간정보와 행정정보를 융·복합한 빅데이터 체계 구축 사업을 추진해왔다. 그리고 지난 2018년 3월, 사업에 대한 성과보고회를 진행했다. 그중에서 서울시와 부산시의 사례는 특히 눈길을 끈다. 서울시는 25개 구·동의 주민이 어린이집, 노인기관, 공원 등 사회복지시설을 도보로 10분 이내에 접근해 이용이 가능한지를 분석한 ‘10분 동네 프로젝트 정책지도’를 발표했다. 그 결과 공원의 경우에는 응암동, 미성동, 방배동 인근 등이 향유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인구밀도까지 고려한 수요도는 연신내, 화곡동, 상도동 인근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어린이집의 향유도가 낮은 지역은 홍대-상수역 인근, 양천우체국 사거리 인근 등이며 영유아 인구밀도를 고려한 수요도는 수유-인수동 인근, 방배동 인근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0분 동네 프로젝트 정책지도’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수요 인구와 이용거리 접근성을 바탕으로 해당 시설의 확충이 필요한지 살펴보는 데 중요한 척도가 되었다. 부산시의 경우 해운대구의 지역별 1인 가구에 대한 거주 특성을 분석했다. 해운대구는 지역별 1인 가구, 특히 1인 가구 취약계층의 분포와 무더위 쉼터, CCTV 접근 취약지역을 도출했다. 또한 1인 가구의 소득 수준을 간접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공시지가 분포와 비교 분석했다. 그 결과 해운대구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1인 가구를 위한 복지시설, 무인택배함 등 생활편의시설을 확대하고 범죄예방을 위한 CCTV 확충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