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행정안전부

정보와 정보를 잇고 사람과 사물을 잇는
선순환의 연결고리

LX한국국토정보공사 공공사업부 주소활용지원센터

글.최주연 사진.이성원

도움말.LX한국국토정보공사 공공사업부 주소활용지원센터 이동원 팀장

2022년 12월 15일, 충남 보령시 원산도 선촌항에서 원산도와 인근 섬을 연결하는 ‘다지점 우편물 드론 배송 시연회’가 열렸다. 섬을 목적지로 한 드론 배송은 이미 2018년 첫 선을 보였지만, 두 곳의 섬에 우편물을 배달하고 복귀하는 다지점 배송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한편 지난 7월 거제시는 전국 최초로 해수욕장 수상 레저시설과 파라솔·튜브·구명조끼 대여소에 도로명 주소를 부여해 피서객들이 파라솔에서도 배달 앱으로 배달을 시킬 수 있게 했다. 이전까지 ‘사람이 살고 있는 곳이나 기관·회사 등이 자리 잡고 있는 곳을 표시한 이름’으로 정의했던 주소의 개념이 달라진 덕분이다. 이는 2014년 이후 전면 사용된 도로명주소에 이어2022년 6월 2일 수립된 「제1차 주소정보 활용 기본계획」에 따른 것으로, LX한국국토정보공사(이하 LX공사)는 새로운 주소 체계의 바탕을 만드는 데 기여했다.

혼란 줄이고 국권 회복에 기여한 도로명주소

일제 강점기 이후 2011년까지 우리나라의 주소체계는 지번주소에 기반했다. 예를 들어 2022년 현재 LX공사의 주소는 ‘전북 전주시 덕진구 기지로 120’(도로명주소)이지만, 도로명주소 도입 이전까지는 ‘전북 전주시 중동 800’(지번주소)로 표시되어왔다. 그렇다면 100년 넘게 써온 지번주소를 도로명주소로 바꾼 이유는 무엇일까?

먼저, 불규칙성으로 인한 혼란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해방 이후 급격한 도시화로 인해 우리나라에는 하루가 다르게 새 건물이 생겼고 토지의 합병이나 분할에 따라 지번이 불규칙해지는 일이 허다했다. 토지대장에 기록되는 기준이 되는 법정동과 면적이나 인구 등에 의해 구분되는 행정동 사이의 불일치도 심각했다. 법정동은 일제강점기 일본의 토지조사사업에 의해 생긴 동이었기에 서울의 경우 하나의 건물에 따른 법정동과 행정동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던 것이다. 이로 인해 일상생활 속에서 길을 찾는 것은 물론 건물과 관련한 행정 처리를 해야 할 때도 수많은 불편이 초래됐다. 다른 한편 도로명주소 도입은 일제의 잔재를 털어내는 일이기도 했다. 실제로 조선시대에는 5개의 집을 하나의 통(統)¹⁾으로, 5개의 통을 하나의 리(里)로, 5개의 리를 하나의 면(面)으로 묶는 방식으로 주소를 부여했다. 가구와 집 위주로 행정구역을 나누었던 것이다. 반면 일제는 토지 수탈에만 초점을 두어 지적도를 만들고 지번주소를 부여했으며 앞서 언급한 법정동으로 우리 국토를 구분했다. 그러니 국권 회복의 측면에서도 도로명주소 도입은 필수가 아닐 수 없었다.

하지만 도로명주소가 정착되기까지 과정은 쉽지 않았다. 우리 정부는 1997년 이후 지번주소를 도로명주소로 바꾸기 위해 노력해왔지만 초반의 성과는 미미했다. ‘두 가지 형식을 병행해 사용하기 시작한 2011년 7월 이후 2013년 7월까지 도로명주소 표기 혹은 지번주소와의 병행 표기 비율은 16.19%(2013년 1월 ~ 7월 말 기준, 우정사업본부 자료)에 불과했다. 그 배경으로는 ‘익숙하게 사용했던 것을 왜 바꾸느냐’라는 거부감도 있지만 도로명주소 기본도 자체의 문제도 있었다. 이에 LX공사는 2012년, 기존의 도로명주소 기본도를 수정하고 규격을 지정해 유통할 수 있는 정보로 만들기 위해 주소사업에 뛰어 들었다. 동시에 도로명주소를 널리 홍보하는 데에도 힘썼다. 국토공간정보 분야의 리더로서 전문성과 사명감을 발휘한 것이다.

1) 오가작통법(五家作統法): 조선시대 다섯 집을 1통으로 묶은 호적의 보조조직

격자체계를 적용하면 위치와 면적을 함께 표기함으로써 권리관계를 주장하거나 사후 승인하는 일 등이 한결 수월해질 예정이다. 여기서 한 발 더 나가 주소에 시간 개념을 융·복합하는 것도 가능하다. 해수욕장 파라솔에 부여하는 주소는 여름철에만, 장소를 옮겨가며 영업을 하는 푸드트럭에는 시간에 따라 주소를 부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주소정보 기본도는 살아 움직이는 지도

LX공사는 2019년부터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를 지원하며 힘을 보탠 결과, 2021년 6월 9일 「도로명주소법」 전부 개정 성공에 기여했다. 법 시행 이후에도 대비했다. 「도로명주소법」이 시행되면 이를 추진하고 실행할 센터가 필요할 것이라는 판단하에 2020년 주소활용지원센터를 신설한 것이다.

“주소활용지원센터는 현재 저를 포함한 LX공사 직원 7명과 90여명의 민간업체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희 LX공사에서 국가 예산을 확보한 후 민간에 용역을 발주하고 민간이 생성한 정보를 확인해 국가주소정보 시스템에 업로드 하는 방식이지요. 현재까지는 주소정보 기본도를 유지·관리하고 갱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업무였지만, 향후 분야가 한층 다양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소활용지원센터를 맡고 있는 이동원 팀장은 “주소정보 기본도는 살아 움직이는 지도”라며 설명을 이어갔다. 수치지형도 등의 지도는 한 번 만들어지면 일정 기간 동안 고정되는 반면, 주소정보 기본도에는 하루 평균 700건, 1년에 12~13만 건의 정보가 갱신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새로운 건물이 생길 경우, 주소정보 기본도에는 건물의 형상뿐 아니라 출입구 등의 정보도 함께 등록된다. 등록되기까지의 과정도 만만치 않다. 건물에 대한 권리 행사를 위해 건물 소유주가 시청 등 관할 관청에 해당 건물에 대한 주소 부여를 신청하면, 담당 공무원은 도로명주소 지원시스템을 통해 LX공사에 건물의 형상을 그려줄 것을 요청한다. 이에 따라 도로명주소 사업단에서는 측량자료에 근거해 설계도면을 그려 관청에 전달한 후 관청의 승인을 거쳐 건물 관련 정보를 국가주소정보 시스템에 업로드한다. 이렇게 갱신된 정보는 건물 소유주의 권리 행사는 물론 건물의 위치를 찾거나 물건을 배송하는 등 다방면에서 활용된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다음이나 네이버, 카카오 지도 등의 바탕이 바로 주소정보 기본도이기 때문이다. 이렇듯 주소정보 기본도를 유지·관리하는 일만도 간단치 않아 보이지만, 이동원 팀장은 앞으로 할 일이 더 많다고 강조했다.

제1차 주소정보 활용 기본계획의 목표

재난대응부터 재산권 보호까지 주소체계가 바뀌면 삶이 바뀐다

“과거에는 집과 같이 사람이 사는 공간 위주로 주소를 부여했지만 주소의 범위가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집에서만 활동하지 않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도로가 없는 곳에는 주소를 부여할 수 없기에 격자주소를 도입했습니다. 건물이 없어 도로명주소를 지정할 수 없는 곳에 격자형으로 일정하게 번호를 부여해 긴급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게 한 국가지점번호가 대표적입니다. 같은 방식으로 쇼핑몰 내부의 개별 상점은 물론 심장 제세동기와 같은 공용 시설에도 주소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2018년부터 시작해서 2022년까지 15종의 사물에 대한 주소가 생성됐고 2026년까지 35종의 사물에 주소를 부여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생활과 관련된 모든 시설물에 주소를 만들겠다는 의지다. 대표적인 예가 드론 배달점이다. 2018년 행안부에서 시범사업을 한 이후 2019년에는 바닷가 도서 위주로 드론 배달점을 지정한 결과, 2022년에는 가평군과 영월군에서 편의점을 중심으로 드론 배달점을 활용 중이다.

이러한 배달점을 지정하려면 단순히 A 지점과 B 지점을 지정하는 것 이상의 수고가 필요하다. 배달점 사이에 전신주가 몇 개나 있고 높이는 얼마나 되는지, 비행을 방해할 만한 요소들은 없는지 등을 고려해 항로를 지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다행히 LX공사와 사업 관련 주체들의 노력으로 지역밀착형 주소기반 드론 배송 사업은 활기를 띠고 있지만 아직 가야 할 길이 멀다. 제도가 정비되지 않아 영업 허가 주체가 명확하지 않은 탓이다. 하지만 이동원 팀장은 “규제가 풀렸을 때 산업계 등 민간에서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기반을 닦아둬야 한다”라고 말한다.

도로명주소, 격자주소 등은 긴급 상황 대응이나 배송, 위치 확인뿐 아니라 재산권 보호에도 기여한다. 일례로 개별 주소를 획득하지 못 해 무허가 상태로 영업을 하던 지하상가 내 한 상점은 격자주소 도입 후 주소를 얻어 정식 영업 허가를 받게 됐다. 수산업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다. 연간 단위로 대여해 운영하는 김 양식장 등은 도로에 인접하지 않아 주소를 획득하기 어려운 데다 도면조차 엉성하게 마련이다. 이런 부분에 격자체계를 적용하면 위치와 면적을 함께 표기함으로써 권리관계나 사후 승인 등을 한결 수월하게 처리할 수 있다. 2023년에는 항구에 정박된 배를 비롯한 항만에도 주소를 부여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서는 주소지원활용센터에서 기준점과 범위, 배의 형상과 위치에 대한 표기 등과 관련한 지침을 만들어야 한다.

“새로운 지점이나 사물에 주소를 부여하려면 최대한 다양한 상황을 고려해야 합니다. 그래서 영상으로 다양한 경우의 수를 수집하고, LX공사 지사나 본부의 지원을 받아 현장 조사를 하거나 저희가 직접 관측도 합니다. 실제 등록 시 지침에 어긋나는 부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입니다.”

“ 도로가 없는 곳에는 주소를 부여할 수 없기에 격자주소를 도입했습니다. 건물이 없어 도로명주소를 지정할 수 없는 곳에 격자형으로 일정하게 번호를 부여해 긴급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게 한 국가지점번호가 대표적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2018년부터 시작해서 2022년까지 15종의 사물에 대한 주소가 생성됐고 2026년까지 35종의 사물에 주소를 부여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정부와 민간 사이 선순환의 연결고리, LX공사

2020년 신설 후 국내 주소체계 혁신에 기여해온 주소활용지원센터는 23년 인원을 대폭 증원하여 주소업무에 한층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명칭 역시 ‘주소정보활용지원센터’로 바꾸고 행안부를 중심으로 한 정부의 주소 관련 사업들을 더욱 적극적으로 진행하게 됐다.

“주소정보활용지원센터를 통해 저희 LX공사는 2023년부터 본격적으로 국가 업무를 수행하게 될 텐데요. 국가가 연속성 있게 주소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제2차 주소정보 활용 기본계획(2027~2031년)」의 틀을 짜야 합니다. 그것이 공공기관으로서 LX공사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인 것이죠. 동시에 ‘K-주소체계(이하 K-주소)’의 가치를 널리 알려 우리나라 주소체계를 수출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스마트 국토 엑스포 당시 탄자니아를 비롯한 개발도상국에서 우리의 주소 체계에 많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세계적으로 주소체계를 갖춘 나라가 드문 탓이겠죠. 이러한 나라들에 K-주소를 수출하게 된다면 산업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합니다.”

2019년 주소사업에 투입된 이래 이동원 팀장은 LX공사 내에서도 손꼽히는 ‘주소 통’이 됐다. 눈을 크게 뜨고 돌아보는 사이 LX공사의 모든 일이 주소와 연결된다는 것을 깨달은 후 업무에 매진한 결과다. 2014년부터 2018년까지 20억 원에 불과하던 예산이 2023년 225억으로 10배 이상 커진 것도 그의 보람이자 자랑이다. 주소가 꼭 필요한 정보라는 것을 그리고 주소사업을 키우는 데 LX공사와 자신이 기여했다는 것을 증명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동원 팀장은 “모든 것이 주소와 연결되니 어떤 의견이든 공유하자”라고 당부한다. 동시에 LX공사가 주소사업에 있어 선순환의 연결고리가 될 수 있다고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