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공간 활용에서
영토 수호로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은 2021년 10월과 11월, 전국에 있는 1,100명의 국민을 대상으로 해양R&D 수요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우리 국민들은 해양환경 문제 등 국민들의 삶과 연관된 문제에 대한 우선적 해결을 요청하고 있으며 수산물 안전, 해양 안전 등과 관련된 정책 문제 해결을 우선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갯벌의 단위 면적당(1㎢) 생태적 가치는 약 99만 달러로 추정되며, 이는 농경지(9,200달러)의 100배, 숲의 10배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양수산부(2020) 발표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갯벌의 연간 총 경제적 가치는 약 16조 원 이상, 단위 면적당 연간 제공가치는 63억 원에 이른다. 그 중 서해안 갯벌은 수산물 생산 및 서식처 제공 기능 측면에서 특히 우수했다.

해양산업의 부가가치 측면에서 세계 해양산업 시장 규모는 2010년 1조 4,795억 달러에서 2030년에는 3조 달러 이상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해양산업의 규모는 국내·외 모두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장기적 관점에서 높은 성장세를 유지할 것을 예상할 수 있다. 특히 2030년은 해양관광(26%), 해양자원개발(21%) 등이 높은 비중을 점유할 것으로 전망되며, 해양관광 산업이 해양산업을 주도할 것으로 보인다. 해양신산업 중에서는 해양광물자원, 해수담수화, 해양에너지, 해상풍력발전, 해양바이오, 이산화탄소 해중저장 등의 분야가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들은 모두 연평균 7% 이상의 고성장세를 보일 것이다.

우리나라 영토의 약 4배에 달하는 배타적 경제수역 즉 영해를 측정하는 기준점이 되는 섬의 개수가 점차 줄어들고 있다. 2021년 12월 기준, 우리나라 섬의 개수는 3,382개로 그중 유인도는 464개(행정안전부 기준, 2021년), 무인도는 2,918개다. 유인도만 놓고 보면 1974년 대비 2022년에는 40% 가까이 줄었다. 섬을 떠나는 사람이 많아진 탓이다. 특히 최근 5년간(2016년~2020년) 섬 거주 인구가 4만여 명 가까이 줄어 유인섬에서 무인섬으로 바뀐 곳만 8개에 달한다. 유인섬 중에서도 인구가 20여 명 이하인 곳이 130개나 되며 주민등록 기준으로 주민이 1명인 곳도 있다. 이렇게 무인섬이 증가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인구노령화로, 10인 미만 섬의 경우 인구감소율이 89.1%, 고량화 비율은 70.6%로 집계됐다. 세계 각국이 더 넓은 영해를 차지하기 위해 고심하는 상황인 만큼, 섬의 지속 가능성에 대해 고민해봐야 할 시점이다.

세계 각국이 해양영토를 확보하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가운데, 해양영토 즉 배타적 경제수역을 가장 많이 차지한 국가는 미국인 것으로 나타났다. 2위는 프랑스로, 국토 면적은 크지 않은 반면 식민지를 정복했던 제국주의 시절을 유산을 기반으로 방대한 해양영토를 확보했다. 동시에 바다의 가치를 일찍 인식해 국가차원에서 해양정보 확보에 투자해 해양자원도 공고히 했다. 일본이 9위를 차지한 것도 놀랍다.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은 447만km2로 영토 면적이 25배나 더 큰 중국의 배타적 경제수역보다 3배 이상을 차지했다. 해양영토를 넓히기 위해 근해의 섬뿐 아니라 일본 외부의 섬들과 대륙붕 등을 편입시킨 결과다. 세계 강대국들이 해양영토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는 만큼 우리 역시 바다의 중요성을 더 크게 인식하고 이를 확보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