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공간 X 성장 ①
땅 이슈

국가균형발전정책은 한국 국토정책의 중요한 목표 중 하나다. 세종시 건설과 공공기관 이전 등이 추진되었지만,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는 오히려 확대되고 있다. 저출산과 함께 지방의 인구가 감소하면서 지방소멸론도 대두되고 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 극복을 목적으로 하는 한국의 국가균형발전정책은 프랑스 국토균형발전정책의 경험에서 정책적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프랑스는 1940년대부터 국토균형발전정책을 추진해 왔기 때문이다. 국가균형발전은 국가가 포기할 수 없는 전략적 가치이다. 공간 불평등은 소득 불평등과 마찬가지로 공공이 해결해야 하는 시장실패이기 때문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프랑스의 경험을 분석하여 한국의 국가균형발전정책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이다. 프랑스 국가균형발전정책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가균형발전정책의 일관성과 지속성을 유지하면서 지방분권에 기반한 국가균형발전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둘째, 국가균형발전정책은 특정 지역의 발전이 아니라 전 국토의 발전을 목표로 하고 낙후지역에 대한 지원은 특히 강화해야 한다. 셋째, 정책효과를 높이기 위해 객관적이고 투명한 다양한 지표를 개발하여 국토 전체를 특성별로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 넷째, 모든 공공정책은 국가균형발전의 이념을 반영해야 하며 국가균형발전정책을 담당하는 집행력 있는 부처를 설립하는 것도 필요하다.

스마트시티 구축을 위한 새로운 모델로서 디지털트윈 시티는 도시 거버넌스 구조와 규칙을 재구성하고 도시의 개발과 변혁을 위한 지속적인 추진력을 불어 넣을 것이다.

디지털트윈은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아우르는 한국판 뉴딜 10대 대표과제 중 하나로 경제적 파급력이 크고 국가 혁신을 선도하는 디지털 전환의 종합기술로써 정부 투자가 필요하다. 국내 디지털트윈 기술 수준은 주요국 대비 낮은 상황으로 미래 디지털혁신 산업시장 선점을 위해 정부 주도의 선제적 기술 개발이 필요하다. 중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에서 디지털트윈 시티와관련된 기술 개발과 함께 표준화 연구에 대한 움 직임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스마트시티의 다양한 사업에서 개발되는 디지털트윈 간의 상호운용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개방성, 상호운용성, 보안성, 접근성 및 신뢰성을 기본원칙으로 하여 스마트시티를 위한 디지털트윈 표준 개발, 데이터 연계 및 보안 사양 수립, 디지털트윈 시험·인증 체계 구축 및 표준 인력 양성 등에 대한 전략 마련과 표준화를 위한 기반 조성이 선행되어 야 할 것이다. 본 고에서 제시된 스마트시티 디지털트윈 표준화 전략 수립을 위한 기본 원칙들과 이를 기반으로 하는 전략들은 디지털트윈과 스마트시티 분야의 전문가 검토 등 향후 후속 연구를 바탕으로 구체화 및 평가될 수 있다.

2020년 7월, 이전 정부는 코로나19 사태로 극심한 경기 침체 극복 및 디지털·그린 경제로의 구조적 대전환을 위해 한국판 뉴딜 정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지하구조물에 대한 3차원 통합지도 작성 등 지하공간을 포함한 디지털트윈을 제시하고 있다. 그렇다면 디지털트윈은 지질자원 분야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

이를 분석하기 위해 정부의 메타버스 정책, 6세대 이동통신기술 등 2020년 한국판 뉴딜 정책 이후의 정책 변화를 분석하고, 현실 세계의 실제 모습과 디지털의 연결에 주목하여 지질자원 분야에서 스마트 시티와 디지털트윈 연구방향의 연계를 강조하였다. 디지털트윈을 구현하는 첫 번째 단계인 지질·지하정보의 3차원 시각화와 두 번째 단계의 요소인 지하정보의 실시간 모니터링 기술에 주목하여 2020년 이후 기술개발 동향을 살펴보았다. 이에 따라 지질자원 분야의 더 깊은 심도의 지질 및 지하수, 환경 정보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 제공 및 산업계와 지방자치단체, 정부가 활용 가능한 수준의 실시간에 가까운 분석 및 예측에 대한 노력을 강조하였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국내외의 디지털 경제의 가속화에 따른 기술의 사회적 서비스에 대한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서, 국토정보 구축 관련 기관과 협업 등을 통해 국가 디지털트윈 정책과 스마트 시티 정책을 이끌어 나가는 방향으로 지질·환경·정보 분야를 융합한 연구개발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