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20년간 도시 성장 불균형이 심화되면서 서울과 수도권의 규모는 커진 반면 인구가 적은 지방자치단체는 ‘소멸’ 위기에 직면했다. 실제로 2020년 수도권의 인구가 사상 처음으로 50%를 넘었지만, 비수도권의 인구 비중은 2020년 5월 49.8%로 떨어진 이래 지속적인 감소세에 있다. 「통계청 장래인구특별추계」 결과는 더욱 심각하다. 2017년 대비 2047년에는 경기, 세종, 충남, 제주, 충북, 인천 등 6개 시도의 인구만 증가하고, 다른 시도의 인구는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이다.

이렇듯 수도권 중심으로 인구가 집중되는 이유의 핵심은 ‘일자리’ 즉 성장 동력에 기인한다. 2022년 3월 21일 국세청이 발표한 2020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에 따르면 상위 1% 근로소득자 100명 중 75명이 수두권에 있는 직장에 다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 면적의 11.9%에 불과한 서울과 경기, 인천에 인구의 51%, 상위 1000대 기업의 74%가 몰려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그리 놀라운 결과는 아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을 방치할 경우, 도미노 현상이 이어질 것이 뻔하다. 학생들은 ‘인 서울’로 대표되는 수도권 대학만을 찾아, 청년들은 양질의 일자리를 찾아 지역을 떠날 수밖에 없다. 이로 인한 불균형은 결국 지방 소멸로 치달을 것이다.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2022년 5월 10일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중점 추진할 6대 국정목표와 110대 국정과제를 통해 국토균형발전에 대한 의지를 강조했다.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와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하늘·땅·바다를 잇는 성장 인프라 구축’, ‘국토공간의 효율적 성장전략 지원’ 등의 항목이 대표적이다. 이중 땅과 관련해서는 기업이 스스로 투자하고 개발해 일자리를 창출하며 지역 혁신을 견인할 수 있는 메가시티 조성, 지역 고유 자산을 활용한 차별화된 강소도시 육성, 스마트시티 시범도시(부산, 세종) 완성 및 강소형 스마트시티 추가 조성 등이 꼽힌다. 바다와 관련해서는 공간관리 및 연안안전 강화 등이, 하늘과 관련해서는 항공우주산업 활성화, 우주개발 핵심분야 기술역량 확보 등이 포함됐다.

2022년 <공간정보> 매거진이 여름 호를 시작으로 ‘국토공간(땅, 하늘, 바다) × 성장’을 주제로 삼은 이유다. 국토균형발전이 시대적 과제로 떠오른 지금, 국토공간의 활용 현황 및 발전 방향을 탐색하는 것은 LX한국국토정보공사(이하 LX공사)와 LX공간정보연구원의 책무다. 이에 이번 호에서는 첫째 주제인 ‘땅’을 주제로 지하와 지상을 넘어 디지털트윈 국토 구축을 향해 나아가는 공간정보에 대해 살펴 보았다.